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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설] 입학사정관제, 사교육비 인상하나

김양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입학사정관제는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철폐해 대학의 자율적 역량과 특성화를 강화하고,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2008년 10개 대학에서 시작해 올해는 118개 대학이 전체 모집정원의 11% 정도를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했다.



 입학사정관 제도가 확대되면서 일각에서 이 제도가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부유층 자녀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이 입학사정관제 지원계획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 수준이 높고, 고등학교 때 학생회 활동과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많으며, 읍·면지역의 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입학사정관제에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입학사정관제가 학교 교육 활성화와 공교육 정상화라는 목적에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입학사정관제 전형요소에 공인 어학시험 성적이나 해외 봉사활동 체험 등 사교육 유발요인을 포함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학교활동과 학교생활 충실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형요소 중 학교생활부의 교과·비교과 영역과 교사 추천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의 연계가 더 공고해진 결과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 감소와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이 평가의 주요 요소로 활용되고 있지만, 학교 내 활동이 충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학교마다 제공하는 활동 프로그램에도 차이가 많다.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내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행사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참여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학교마다 지나치게 다양하고 복잡한 것도 문제다. 학교마다 대입전형을 간소화하는 한편 대학의 전형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고교와의 연계활동을 강화하며, 홍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및 신뢰성과 관련해 평가방법을 더욱 명확히 해 각 대학은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모집하는지, 합격한 학생들은 어떤 특성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김양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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