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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빈부격차 커지고 속도 빨라져

‘월가를 점거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가 전 세계로 번졌다. 청년 실업과 일부 금융회사의 탐욕 등이 원인이 됐지만, 그 안에는 소득 불평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99%의 시위’로 불리는 게 단적인 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는 어떻게 변했으며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소득 불평등도 지표로는 지니계수, 5분위·10분위 분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 3대 지표에서 모두 불평등도가 심화하는 추세다.



소득분배 3대 지표로 보니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가구(1인 및 농가 제외)의 지니계수는 0.315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계층 간 소득 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0.4가 넘으면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최고치(2009년 0.320)보다는 낮다.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97~98년 외환위기와 최근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게 도드라진다.



 지니계수는 어떤 계층이 얼마나 많은 소득을 얻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단점을 보완한 게 ‘5분위 분배율’이다. 소득 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소득 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을 뜻하는데, 소득 양극화 정도를 좀 더 잘 보여준다. ‘1’이면 완전 평등이고, 값이 클수록 불평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지난해 5분위 분배율은 4.82로 90년(3.72)에 비해 커졌다. 2009년에 비해선 낮아졌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다. 전반적으로 지니계수와 비슷한 흐름이다. 문제는 중위 소득(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의 절반도 못 버는 인구 비중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이다. 세 가지 지표 가운데 악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90년 7.8%에서 지난해 14.9%로 배 가까이 치솟았다. 저소득층 증가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방증이다. 특히 다른 두 지표와는 달리 그 수치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빈부격차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다. 각국의 최근 데이터를 분석·비교한 자료는 없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0년대 중반 회원국의 통계를 분석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불평등도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지니계수는 0.306으로 OECD 평균(0.315)보다 낮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소득 분포가 상대적으로 고르다는 의미다. 하지만 소득계층 하위 10%의 소득에 대한 상위 10%의 소득을 비교한 ‘10분위 분배율’은 4.7배로 평균(4.2배)보다 높았다. 특히 상대적 빈곤율은 14.4%로 OECD 국가 중 아홉 번째로 높았다.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는 “상대적 빈곤율이나 10분위 분배율은 최저치와 최고치 사이에서 관찰되는 수치의 변화를 감안한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상위층과 최하위층 간 부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김정관 사회정책과장은 “근로장려금(EITC)·연금정책 등이 효과를 내면서 소득 분배 상황이 개선되는 추이”라며 “특히 상·하위 소득계층 간 이동 정도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매우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손해용 기자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 계층 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한 나라의 소득 분포 곡선인 로렌츠곡선과 소득균등분배선(45도 선)을 통해 구한다.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0.4가 넘으면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탈리아의 통계·사회학자인 지니(C. Gini)이가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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