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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한·미 FTA를 보는 ‘제3의 시각’

은종학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얼마나 될까.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밀어 올리는 정도가 “무시할 만큼 작다”는 주장과 “상당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렇게 다른 주장을 서로 겨루는 방식은 자못 학구적이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통용되는 것만은 아닌 이른바 ‘CGE 모델’의 분석 방법과 그 결과의 해석에 양측이 몰두하고 있다. 마치 한·미 FTA 발효 이후의 미래가 수리경제모델 속에 이미 담겨 있다는 듯 말이다.



 국민은 그 대단해 보이는 경제 전문가들이 요술 구슬 같은 수리모델에서 무엇을 읽어내는지 숨죽이며 듣고 있다. 날 선 논쟁은 소수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된 듯하다. 국민은 그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고 또 응원하기 위해 관중석에서 자리를 찾고 있다.



  잘못된 판도다. 미래는 CGE 모델 속에 ‘이미 정해진’ 모습으로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국민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위험은 기회가 될 수도,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이 관중석으로 물러난 그 텅 빈 경기장에 누구를 선수로 세워 요술 구슬을 들여다보게 해도 ‘정확한’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한·미 FTA가 가져올 성장 전망치가 서로 다른 것은 본질적으로 어느 한쪽이 정확히 읽지 못했거나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다. FTA로 개방 폭이 넓어질 때, 그로 인해 주어질 기회를 우리 국민이 얼마나 잘 활용하며, 그로 인해 맞서게 될 경쟁 상대에게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워 자신의 경쟁력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전망이 다른 것이 차이의 근본 원인이다. 그 전망이 비관적이라면, 혹은 새로운 기회의 포착과 학습의 노력을 할 생각이 없다면, 한·미 FTA는 하지 않는 것이 낫다.



 한·미 FTA가 해볼 만한 일이려면 우리 국민이 새로운 도전에 진취적인 응전을 도모해야 한다. 관중석에서 경기장으로 내려와 뛸 생각을 해야 한다. 또 정부는 한·미 FTA가 가져올 장밋빛 미래를 선전하며 관중석에 앉아 있는 국민을 안심시킬 일이 아니라 국민이 자리를 털고 일어서 뛸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은종학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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