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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view &] 미국·유럽 불안에 한국 경제 걱정 되십니까

아누프 싱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
태평양 국장
미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권) 재정 상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그 여파가 아시아 지역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올해 아시아 지역의 경제는 순조롭게 출발했다. 하지만 해외 시장 수요가 줄면서 2분기엔 성장이 조금 둔화했다. 그 결과 올해 아시아 지역의 성장률은 올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전망보다 다소 낮아질 듯하다.



 올해 한국 경제도 글로벌 경제 상황과 지역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한국은 경기순응적인 통화 정책을 펼쳐 공공 수요를 내수로 훌륭하게 전환시켰다. 그 덕분에 경제가 비약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 한국 경제가 올 1분기에 상쾌하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둔화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리스크를 회피하기 시작했다. 그 여파로 수출은 물론 국내 기업과 소비자들도 위축됐다. 건설 부문 침체는 지속되고 있다. 이는 투자가 늘어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경제 전망이 나빠졌지만 단기적으로 한국의 성장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IMF는 한국의 성장이 올 4.0%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2012년에는 4.4%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예측에는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했고 세계 경제의 성장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 반영돼 있다.



 한국은 세계 여러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다. 수출시장은 다변화돼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한국의 수출품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경기순응적인 통화정책으로 내수를 계속 자극해 내년은 성장률이 다시 올라가는 한 해가 될 듯하다.



 IMF는 올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평균 4.5%로 예상한다. 내년엔 물가가 3.5%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측에는 올여름 쏟아진 폭우로 인해 생긴 (농산물) 공급 충격뿐 아니라 내수 압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도 반영돼 있다.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성장을 가로막을 위험들을 예방해야 한다. 물가안정과 성장 사이에서 균형을 섬세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재정 측면에서 정책 담당자들은 중립적인 정책을 폭넓게 시행해야 한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시했던 재정적 경기부양책을 이미 끝냈다. 2013년에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중기적인 재정 건전화 정책으로 돌아섰다. 재정 건전성을 착실하게 챙기면 나중에 성장이 둔화할 때 경기부양책을 재개할 여지가 생긴다.



 통화정책을 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여름금리 정상화 과정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기준 금리는 실질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과 일치시키면서 동시에 물가 안정도 유지할 수 있는 ‘중립적’ 수준보다 훨씬 낮다.



 최근 8개월 동안 물가안정 목표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확실하게 불식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계속 긴축적으로 운영해야 할 듯하다. 하지만 긴축 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면서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긴축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이미 많은 돈을 빌려다 쓴 가계들의 추가 차입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의 취약한 재무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듯하다.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은 주로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IMF 지역경제 전망에서 언급했듯이 유로존의 재정적 혼란이 다시 불거졌고 미국 경제의 후퇴 위험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둔화할 위험이 증가했다. 그 여파로 한국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 또 수출 전망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내수와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



 최근 글로벌시장이 혼란해지면서 한국의 외환시장과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는 글로벌 위험에 대한 회피 반응으로 보인다. 아시아 지역 정책 담당자들은 대외 불안요인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유로존의 정부·금융 부문 불안은 위험에 대한 인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 결과 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본 유입의 변동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 이는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도를 낮추고 돈을 빌리는 데 들어가는 자본 비용을 높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이 지역 다른 국가들의 민간 국내 수요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전반적으로 견실한 정책 틀을 갖추고 있다. 금융 부문의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08년 이후에 취한 적극적인 조치들로 인해 이러한 외부 충격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한국은 점증하는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정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아누프 싱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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