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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파산 직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곳간이 바닥나고 있다. 2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는 올해 책정된 수사비가 바닥 나 지난 9월 법무부에 예비비를 요청했다. 식대 외상값도 밀려있다고 한다. 1990년대만 해도 일선 지검·지청에 특수수사비를 내려보냈던 중수부의 처지가 말이 아니다. 올해 들어 대규모 장기수사로 수사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예산은 대폭 삭감된 탓이다.

올 수사비 3억3000만원 바닥 … 식대 외상값 해결 위해 예비비 신청



3월부터 시작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수사에 150여 명에 달하는 수사인력이 투입됐고, 검찰이 소환한 피의자·참고인은 연인원 1000여 명에 달한다. 수많은 인원이 새벽까지 일하다 보니 밥값에 교통비까지 감당이 안 됐다는 게 검찰 측 전언이다. 중수부 관계자는 “1인당 식대가 500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서초동 인근에서 이 돈으로 한 끼 식사를 때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식사를 거르겠다는 참고인이 반가울 지경”이라고 털어놓았다.



 중수부가 8월 한상대 검찰총장 취임 이후 제일 먼저 요청한 것도 수사비 지원이었다. 한 검찰 간부는 “과거에는 밥값과 목욕비만 있으면 하는 장사가 조폭과 검찰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이 많은 인원이 전국을 떠돌며 수사하다 보니 이조차 만만치 않았다”고 말했다. 중수부는 법무부에 예비비를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한 달 넘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



 중수부가 수사비에 목을 매는 것은 첩보수집, 압수수색 등 보안을 요하는 수사를 진행하는데 영수증을 일일이 증빙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 같은 ‘묻지마 비용’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로 보전했지만 최근 특수활동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주머니가 얇아진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돈이 없어 수사를 못한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검 중수부장이 쓸 수 있는 수사비는 특수활동비 3억원에 신용카드 3000만원 정도”라며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고 보안이 필요한 수사 활동을 하려면 일일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예산으로는 충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수활동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라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수사활동 경비로 예산에 편성된다.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어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첩보수집 및 수사를 맡는 정부기관들이 사용한다. 연간 편성되는 특수활동비 규모는 약 1조원. 그러나 회식비, 접대비나 격려금 등으로 ‘쌈짓돈’처럼 쓰이는 데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매년 삭감되고 있다.



 검찰 특수활동비도 지난 2년 새 30억원 깎였다. 2009년 203억원이었던 검찰 특수활동비는 2010년 183억원, 올해는 173억원으로 줄었다. 173억원의 검찰 특수활동비 가운데 150억원가량은 일선 검찰에 배당되며, 나머지 20억원가량을 검찰총장이 집행한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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