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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앱·SNS도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9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를 전담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 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표현의 자유 논란 일 듯

음란 앱이 늘어남에 따라 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앱에 대한 심의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다국적 사업자가 많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NS상의 정치적 표현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지도 논란이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심의 대상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물에 한정할 것인지, 그 외의 내용까지 포함할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외에도 종합편성채널 심의를 담당할 별도의 팀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직제규칙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심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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