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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공공보육 우선 … 박원순, 무상급식 먼저

복지 정책 1순위 큰 차이



서울시장 보선 D-6 중앙일보·한국정책학회 정책 검증



한나라당 나경원·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힌 복지 정책은 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 후보는 공공 보육시설 확대, 교육 인프라 확충, 장애인 지원 서비스 확대를 중시한 데 비해 박 후보는 무상급식 확대, 서울시민 생활 최저선 설정, 공공 보육시설 확대를 우선시했다. 보육시설 확대 필요성에 대해선 의견이 같았지만 무상급식의 경우 박 후보는 우선순위 1위로, 나 후보는 최하위로 꼽아 대조를 이뤘다.



 박 후보는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2012~2014년 시 예산 중 3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이걸 충당하기 위해 서해 뱃길사업과 한강 예술섬 사업 등 토건성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급식 종합지원센터 설립, 도·농 직거래 등을 통해 양질의 식자재 구입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나 후보는 무상급식 확대보다 학교별로 편차가 있는 교실이나 급식실 등 교육 인프라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책학회는 “두 후보가 현행 복지사업의 축소·폐지보다 조정과 확대를 주장한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나 후보가 복지 욕구에 따른 선별적 접근을 강조하고, 박 후보는 보편적 접근을 추진한다는 점이 대조적”이라고 평가했다.



 환경 정책에서도 두 후보는 적지 않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나 후보는 환경기초시설 투자, 환경 관련 법제도 개선을 중시했다. 이를 위해 한강 접근성 개선, 한강 복원사업, 생태통로와 산책길 조성, 도로 분진 진공청소차 도입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정책학회는 “서울시의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려고 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지만 혁신적으로 새롭게 제시된 사업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평했다.



 박 후보는 노후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온실가스 감축을 강조했다. 시 주도형 대규모 토목사업을 시민 주도의 지역 중심 환경사업으로 전환할 계획도 밝혔다. 정책학회는 “환경정책에서도 시민 참여를 중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지만 구체적 예산 투입 계획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신홍 기자



나, 사교육 해소 초점 … 박, 방과후 돌봄 확대



교육1순위 둘 다 “공교육 개선”




한나라당 나경원·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교육정책과 관련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학회 교육팀이 제시한 12개 교육정책 중 두 후보가 우선순위를 부여한 3위 내 정책이 같았다. 나 후보는 1순위로 사교육 없는 학교 추진을 꼽았다. 2·3 순위는 폭력 없는 학교 추진, 방과후 초·중교 돌봄 서비스 확대였다. 박 후보는 1순위로 방과후 초·중교 돌봄 서비스 확대를 선택했다. 2·3순위는 사교육 없는 학교 추진, 폭력 없는 학교 추진이다.



 정책학회는 “두 후보의 우선순위 3위 내 정책을 보면 모두 학교 현장의 개선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평생학습 사회가 시대적 흐름이고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이를 준비해야 하는데 두 후보가 평생학습이나 고등교육 사업을 우선순위에서 최하위로 꼽은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가치에 대해선 두 후보의 생각이 달랐다. 나 후보가 서울시의 재정부담 능력을 1순위로 꼽은 반면 박 후보는 서울시민의 욕구를 1순위로 택했다.



 문화정책에 있어서는 두 후보의 생각에 많은 차이가 났다. 나 후보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소외지역 계층을 위한 문화복지를 꼽았지만 박 후보는 시민 문화생활 지원을 택했다. 나 후보는 시민 문화생활 지원을 5순위로, 박 후보는 소외지역 계층을 위한 문화복지를 5순위로 택했다. 나 후보가 3순위로 꼽은 문화인프라 구축을 박 후보는 8순위로, 박 후보가 3위로 꼽은 예술 창작활동 지원은 나 후보가 7순위로 골라 서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다. 오세훈 전 시장이 중점을 뒀던 디자인 서울과 서울 축제의 순위를 두 후보 모두 최하위권에 뒀 다.



 나 후보는 1순위로 지목한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서의 문화예술과의 만남’ ‘10분 안에 닿을 수 있는 도서관 도시’를 약속했다. 박 후보는 1순위로 선택한 ‘시민 문화생활 지원’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내 유휴 공공시설물을 실용적으로 개선해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신용호 기자



나, 지하 저류터널 건설

박, 자연배수 회복 주력



안전 1순위는 재해 피해 방지




한나라당 나경원·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 행정과 관련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고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드러냈다. 나 후보는 서울시의회와 관계를 개선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했고, 박 후보는 기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자치구, 비수도권 간 관계 설정 문제에서 두 후보의 의견은 크게 갈렸다. 나 후보는 서울을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로 키워 수도권과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와 자치구, 비수도권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분권과 다양성을 중시하겠다고 했다. 정책학회는 “두 후보가 예산 절감을 최우선순위로 내세우고 있는데, 제시된 공약 대부분이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한다”며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나 후보와 박 후보는 모두 폭우 등 자연재해 피해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나 후보는 기존 방재정책을 강화해 나가면서 지하 저류터널(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저장되거나 흘러나갈 수 있도록 만든 터널)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하수관거(대규모 하수관) 증설은 안 할 것이라고 했다. 대신 도시의 자연 배수 기능을 최대한 살려 서울을 ‘빗물 순환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정책학회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신종·복합 재난의 위험성이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통정책과 관련한 두 후보의 견해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나 후보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등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고 했고, 박 후보는 지역 사회망을 활용한 ‘아마존(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지역)’을 새로 제시한 정도가 차별점이다.



 나 후보는 지금의 서울시 재정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고 한 반면 박 후보는 재정 규모를 축소하고 주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학회는 “두 후보가 제시한 재원 마련, 부채 감소 방안 중 상당 부분은 임기 내 달성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조현숙 기자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나경원
(羅卿瑗)
[現] 한나라당 국회의원(제18대)
[現] 한나라당 최고위원
1963년
박원순
(朴元淳)
[現] 법무법인산하 고문변호사
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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