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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원·경남도의원들도 “도가니 조례안 12월 중 상정”

장애아동 성폭행을 다룬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곳곳에서 소위 ‘도가니 방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시설 개선 등 담아

 울산시의회 류경민(민노당) 의원은 19일 “광주 인화학교의 경우와 같은 사건이 울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도가니 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마련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는 장애인 생활시설이 외부와 단절됨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입소자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시가 장애인시설을 상시 감시·조사하고, 장애인 인권센터와 장애인차별 상담전화를 설치해 불법행위 발생시 장애인편에서 법률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류 의원은 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중 의회 상정 계획이다. 울산시의회 김종무(한나라당) 운영위원장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남도의회에서는 여영국(진보신당)·강성훈(민노당) 의원이 울산시의회와 같은 취지의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강의원은 “경남도가 장애인들의 생활 실태를 적극적으로 나서 조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조사권과 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경남도가 장애인 생활시설의 운영개선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장애인의 인권 문제 상담과 법률 자문을 할 장애인 인권센터도 설치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달 3일 공청회를 거쳐 조례안을 가다듬은 뒤 12월 중 의회에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6일 소위 도가니방지법을 제출했다. 그가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재단의 가족경영을 제한하고 학대·성범죄 전력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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