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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전쟁 핵심은 마케팅 비용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및 원가’에 대한 분석을 금융연구원에 의뢰했다. 수수료 체계 개편의 핵심 쟁점은 마케팅 비용이다. 용역을 맡은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은 일부 대형 할인점들이 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느냐는 게 중소가맹점들의 불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9.5%씩 증가해 지난해 3조원을 넘겼다.



카드 수수료 문제 대안은

 하지만 대안 마련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조사연구센터장은 "수수료로 얻은 이익을 다시 마케팅에 투자해 회원을 확보하는 것이 카드사들의 영업 방식”이라며 “마케팅의 혜택을 누가 보는지는 정확히 산출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비용과 효과의 불일치’를 강조하는 중소 가맹점들의 주장을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이 출발부터 다른 만큼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이뤄졌던 수수료 원가 분석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카드업계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네 차례나 수수료 원가 분석을 시도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가맹점 모집이나 마케팅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킬 것인지 등 기초적인 방법론조차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7년엔 금융당국이 직접 원가 분석을 시도해 표준안을 내놓았다. ‘가맹점과 직접 관련이 있고 없고에 따라 비용을 구분해 수수료에 반영하고, 가맹점 규모에 따른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표준안이 ‘권고’ 사항으로 제시되면서 업계가 받아들인 건 사실상 전무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03년 카드사태 이후 당국이 ‘카드사 살리기’에 주력하다 보니 과다한 수수료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며 “ 가시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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