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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찍어 트위터 올리면 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26 재·보궐 선거일에 투표지를 촬영해 트위터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19일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발표한 ‘SNS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에는 일반 유권자도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도 있다. 선거 당일엔 유권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트위터로 투표참여를 독려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투표장 앞에서 투표한 것을 증명하는 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 당일 투표 증명 사진과 함께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법이다.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도록 촬영한 투표지를 유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표현방법· 그림 등이 풍자의 수준을 넘어서 비방에 해당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 14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자의 트위터 계정(@nakw)과 유사한 트위터 계정(@nakw_mirrored)을 만들어 나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선관위 SNS 가이드라인 발표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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