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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자, 연평해전 수준 보상 어렵다”

김황식(사진)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6·25 전사자 보상금을 2002년 제2연평해전 전사자 수준으로 보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한나라당의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황식 총리, 대정부질문서 밝혀

 김 총리는 “제2연평해전 수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950년대 6·25 전사자 보상금 5만환을 보훈처가 화폐개혁에 따라 5000원에 해당한다고 형식적으로 해석해 국민 감정에 안 맞는 결과가 나왔다”며 “5만환을 현재 시가로 어떻게 평가할지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국민 감정에도, 법 원칙과 국가재정에도 맞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사자 보상금 5000원’ 논란이 계속되자 18일 금의 가치 상승분(380만원)에 법정 이자 등을 더한 금액을 6·25 전사자 유족들에게 지급하도록 방침을 세운 뒤 한나라당과 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최소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정도(3000만~6000만원)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10·26 재·보선 지원을 위해 찾은 강원도 인제군에서 “(6·25 전사자 유가족에게 5000원을 지급한 것은) 부족하다. 생각을 깊이 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인제군은 군인 2만5000여 명이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50년대 중반 5사단장을 지냈던 곳이다. 박 전 대표는 ‘(전사자) 보상액수가 적다는 지적이 많다’는 기자의 말에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철재·백일현 기자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김황식
(金滉植)
[現]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제41대)
19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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