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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폐기물시설 허가 취소하라”

광주시가 남구 양과동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위법한 것으로 결론 내고 남구청에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주민의견 수렴 안 해 위법”
90억~100억 투입 90% 완공
업체 소송 등 반발 예상

 광주시는 “남구청이 2009년 8∼11월 개발제한구역인 양과동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건축면적 1127㎡)을 건축허가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구하는 절차 등을 밟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고 18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건축면적에 관계없이 주민의견을 구한 뒤 허가를 내 줘야 하지만 남구청이 건축면적이 1500㎡ 미만인 일반건축물로 간주하고 허가를 내 준 것은 잘못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공정이 90% 가량 진행돼 이미 90억∼100억원의 건축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주의 행정소송 등 반발도 예상된다.



 시는 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 연접한 목재폐기물 처리시설과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의 허가과정도 적법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광주시 조재윤 감사관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왜곡된 정보로 인해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며 “남구청에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9년 건축 연면적 1127.8㎡, 폐기물처리능력 하루 24t으로 허가돼 90% 공정을 보이고 있다. 당시 양과동 주민들은 건축허가가 잘못됐다는 진정서를 광주시에 냈다.



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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