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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포털도 망 트래픽 부담 져라”

국내 통신 3사인 SKT·KT·LG유플러스가 대용량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는 전자업체와 인터넷 포털을 겨냥해 본격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통신 3사는 최근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스마트TV 제조사와 인터넷 포털 등에 데이터망 사용에 따른 과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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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우선 스마트TV 제조사들에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대신 망 관리와 품질 보장(QoS) 등을 책임지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망 사용과 관련된 입장을 개별 통신사별로 제기해온 전략을 바꿔 협회를 내세워 본격적으로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이다. KTOA는 조만간 통신기업의 입장을 내놓고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인터넷을 통한 트래픽 발생량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부담만 나눠지면 된다는 의미다. 이 원칙에 따라 한 달 100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 트래픽을 일으키는 기업 소비자건, 1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만 사용하는 개인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된다. 통신사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전자회사와 인터넷 포털 등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통신사들은 해마다 수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인터넷 망을 깔아놓는데, 망 증설에는 돈 한 푼 들이지 않은 전자회사와 포털들이 트래픽 과부화 상황을 유발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한 고위 임원은 “망 중립성 관련 논의를 위해 열 차례 넘게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제조사나 포털 업체들은 피하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사들은 특히 스마트TV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최근 상황에 주목한다. KT김태환 팀장은 “2013년 말 국내 스마트TV가 294만 대가량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통신회사의 능력으로는 늘어난 데이터 양을 감당할 수 없다”며 “포털과 콘텐트 기업들도 망 중립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자회사와 포털 업체들은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구태여 망 중립성 얘기를 꺼내 논쟁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전자회사들은 스마트TV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에 ‘망 중립성’ 관련 논의가 논쟁이 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 데이터 사용에 대한 추가 부담 탓에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우려 탓이다. 이런 이유로 삼성전자와 네이버 등 주요 기업은 통신사들이 만나자는 공문을 수차례 보내도 아예 무시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포털도 응용프로그램(이하 앱) 등에 광고를 걸어 수익원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더 많은 데이터를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인터넷 포털 관계자는 “소프트웨어(SW)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모두 신경을 쓰는 형편에 통신업체들의 주장만 들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결국 인터넷 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콘텐트가 많아지는 것인 만큼 통신회사들도 대승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자회사 관계자는 “이미 소비자들이 인터넷 가입비를 내고 있지 않나. (TV 제조사나 콘텐트 기업에) 또 손을 벌리는 건 이중과세와 다를 바 없다”며 망 중립성 논의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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