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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368> 내년 지구촌은 대선의 해

한국의 18대 대선이 실시되는 2012년은 전 세계적으로도 리더십이 격변하는 ‘글로벌 정권교체’의 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제선거제도재단(IFES)에 따르면 2012년 대선을 치르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9개국에 이릅니다. 주요 20개국(G20) 국가만 따지더라도 우리나라와 미국·프랑스·러시아·인도·터키 등 6개국에서 선거를 통해 국가 지도자를 새로 선출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권력 빅뱅’을 앞두고 해당 국가들의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지혜 기자

◇미국(11월 6일)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7월 14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전국 유색인 지위향상협회(NAACP)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 대선은 50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유권자들이 뽑은 선거인단 538명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제를 선택하고 있다. [중앙포토]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간접선거제를 택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각 주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이 선거인단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다. 11월 6일에는 각 주의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투표가 실시된다. 50개 주 가운데 48개 주에서 득표 수가 한 표라도 많은 당이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전체를 차지하는 이른바 ‘승자 독식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선거인단 선거에서 대통령이 결정된다. 이들이 12월 17일 각 주의 주도에 모여 형식적인 절차로 대통령을 뽑게 된다.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의 수는 그 주의 연방 하원의원과 연방 상원의원을 합친 수와 같다. 연방 상원의원은 주당 2명이고, 연방 하원의원의 수는 인구에 비례한다. 전체 유권자의 직접 투표 득표에서는 앞서면서도, 선거인단 수에서는 뒤져 대통령에 선출되지 못한 경우도 미국 역사상 지금까지 네 차례나 있었다. 2012년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연방 상·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선은 금지돼 있다. 6년 임기의 연방 상원의원은 전체 100명 가운데 3분의1씩 2년마다 뽑는다. 임기 2년인 연방 하원의원은 전체를 새로 선출한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만 18세 이상이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부분 주에서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해당 주에 거주할 것을 선거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선거권 행사를 위해 충성 선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러시아(3월 4일)

재단 10돌 기념 겸해 LA서 사흘간 . 티켓은 2인 750만원러시아 대통령은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임기 6년에 연임할 수 있다. ‘3연임’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횟수의 제한은 없다. 이미 연임으로 두 차례의 대통령 임기를 지낸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2012년 대선에 출마하는 것도 이 때문에 가능하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투표에 참가한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가 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15일 이내에 2차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2011년 12월 4일에는 총선이 실시된다. 상원 격인 연방회의(Federal Assembly)는 89개 러시아연방 구성 주체에서 2명씩 선출, 178명으로 구성된다. 하원 격인 국가 두마(State Duma)의 450명은 비례대표제를 통해 구성된다. 임기는 모두 4년이다. 18세가 되면 선거할 수 있다.

◇인도(6월)

임기 5년의 인도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인단이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선거인단은 양원과 주의회 의원들 가운데 뽑는다. 인도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가미한 내각책임제이며 내각을 책임지는 총리는 의회가 선출한다. 상원의원 250명 가운데 12명까지는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고, 나머지는 주의회 구성원들이 직접 선출한다. 하원은 545석으로 구성되는데,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543명은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 한 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를 통해 선출된다. 상·하원 의원의 임기는 모두 6년이다. 다른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비례대표제를 배제한 것은 카스트 제도와 부족, 종교 문제 등으로 11억 인구의 계층이 뚜렷하게 구분돼 있는 인도에서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선거권은 18세부터 갖는다.

선거범 처벌 어떻게 …
영국서 투표자 매수 발각땐
후보자 득표 수에서 표 삭감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를 엄하게 다루자는 것은 세계 공통의 법정신이지만, 범죄의 유형과 처벌 수위 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영국에서는 매수·향응 등 부정한 영향력 행사, 허위사실 공표 등을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국민대표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선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일정 기간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특히 후보자가 투표자를 매수하거나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의 득표 수에서 이런 영향력을 받은 투표자의 수만큼 표를 삭감한다.

 미국의 연방법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 혹은 반대하는 대가로 고용, 지위, 보수 등의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약속한 경우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실업구제 사업을 선거에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 간섭할 목적으로 실업구제 사업에 대한 정부 특별지출금을 이용하거나 관련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정치적 목적으로 실업구제 사업 대상자의 명단 등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선거 범죄의 형량이 가벼운 편이고, 규제 역시 주로 선거운동보다는 투표의 원활한 관리 쪽에 집중돼 있다. 선거인 명부에 허위로 이름 및 자격을 올리는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및 1만5000유로의 벌금), 폭력이나 모욕·협박 등으로 투표를 방해한 경우(5년의 징역 및 2만2500유로의 벌금) 특히 중벌을 받는다.

 일본에서는 집회나 연설을 방해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면 4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여러 명이 모여 이런 죄를 저지른 경우 주모자에게는 최고 7년의 징역이 선고되고, 단순 참가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를 물게 한다.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의 종류나 벌금액과 상관 없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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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