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신흥국 “유럽 지원은 IMF 통해” 미국 “유럽이 돈 더 써야”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왼쪽)와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15일 G20 재무장관들은 유럽 재정위기 극복과 세계 경제회복을 위해 협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G20 재무장관들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역할 확대, 유럽은행 자본 확충, 금융거래세 도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자본유출입 급변동에 대비한 거시건전성 규제, 원자재 가격변동을 줄이기 위한 투기규제 원칙 등도 의제로 거론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이날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코뮈니케(공동성명)를 발표했다. G20은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달 3~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공조 해법을 담은 ‘칸 액션플랜’ 도출을 시도하게 된다.

G20 재무장관회의는 올해 네 번째로, G20 정상회의의 의제를 최종 조율하는 자리였다. 특히 13일 슬로바키아의 가결을 마지막으로 유로존 17개 회원국이 EFSF 증액 방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프랑스 재무부 관계자는 14일 “이번 회의는 G20 국가들의 최우선 과제가 유로존의 안정을 도모할 방안을 찾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된다. 유럽 위기 해법을 놓고 유럽과 다른 국가 간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 23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와 다음 달 G20 정상회의로 핵심 이슈를 넘긴 채 선언적 합의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AFP통신은 “이번 회의에 대한 기대치는 처음부터 낮았다. EU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로 가는 도중에 들른 정거장이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유로존이 확산되는 채무 위기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지, 다른 나라들이 도와줘야 하는지를 두고 설왕설래했다”고 전했다.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내부의 갈등도 유럽 이외 국가들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은행 자본 확충에는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유럽공동채권을 발행하는 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4일 독일 무역협회 강연에서 “유럽공동 채권을 발행하면 위기에 처한 국가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제공받지만, 우리는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위기 공조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던 2009년과 달리 이번 회의는 유럽이 1년6개월 전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위기를 두고 뭉그적거리는 데 대해 다른 나라들이 짜증을 내는 양상이었다”고 밝혔다.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13일 미국 하버드대 강연에서 “정치적 리더십과 글로벌 지배체제의 부재가 유로존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의제는 EU 정상회의를 거쳐 다음 달 칸 G20정상회의까지 가야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G20 재무장관들은 EFSF 증액을 통해 유럽 위기를 지원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이외의 G20 국가들이 어느 정도 자금을 지원할지는 논란이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국은 “IMF를 통해 유럽 재정위기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두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신흥국들이 IMF의 유럽 위기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G20 내에서 IMF 지원자금을 증액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신흥국들은 IMF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직접 지원할 때의 리스크를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중국사회과학연구소 산하 세계 경제정치연구소의 헤판 부원장은 “이탈리아는 유럽 최대 채권 발행국이지만, 중국이 (부실한) 이탈리아 채권을 살지는 의문이다. 중국은 어떻게 하면 유럽에 안전하게 투자할지를 고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일본·호주 등 유럽 이외의 선진국들은 유럽 자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AP통신은 “IMF는 그리스 긴급구제에 필요한 3분의1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는 유럽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실제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유럽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당한 자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거래세 도입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투기거래를 제한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2014년부터 유럽에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지난달 유럽의회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 EU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면 매년 550억 유로(약 87조원)의 세금이 새로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G20에서는 독일·프랑스가 적극적이지만 금융시장 규모가 큰 미국과 영국이 반대하고 있다. 자칫 금융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신용경색 위기에 몰린 유럽 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은 EU 정상회의를 거쳐 칸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될 가능성이 큰 이슈다. 지난 9일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 은행을 지원한다는 데 합의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구독신청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