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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불균형, 위안화만 탓할 수 있나

중국 위안화에 관한 논의를 정의하는 주요한 단어는 위선이다. 중국은 떠오르고 미국은 무너지고 있다. 미국의 끔찍한 실업을 중국의 평가절하된 위안화 탓이라 할 수 있을까.

한창 개발 중인 중국은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워싱턴은 중국이 무역의 혜택과 성장의 열매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질적인 두 시각은 모두 부분적으로 맞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주장하듯 위안화가 미국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는 지난주 이것이 “세계 경제의 회복을 막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에선 사회 변혁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수출만이 격변을 방지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미국인은 뭘 할 수 있을까. 시장 접근성으로 초점을 옮기고, 기업가 정신을 복원하는 것이다. 환율이 아닌, 시장 접근성이 중요한 이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는 주목할 만하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만큼 미국 소비 지출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다. 미국 소비자가 중국산 제품에 1달러를 쓸 때, 이 중 55센트는 미국 내에서 이뤄지는 서비스 비용에 들어간다. 90달러를 주고 나이키 운동화를 샀다면 정말 적은 액수만이 중국으로 흘러들어 노동자에게 지급될 뿐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 기업들이 미국 안에 일자리를 만들고,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외국 금융회사의 접근을 제한한다. 부정부패는 비즈니스를 더 어렵게 만든다. 우려할 문제가 사방에 있지만, 그 어느 것도 환율과 직접 연관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같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다면 중국에서 돈을 벌 수도, 일자리를 미국 내로 되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회는 무역 협상보다는 환율에 집착하고 있다.

중국은 서구의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발전을 일컬어 ‘스푸트니크 모먼트’라고 불렀다.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올려 미국에 동기를 부여했던 것에 빗댄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를 일구고 최고의 기업을 탄생시킨 기업가 열정을 되살려야 한다.

스티브 잡스의 죽음에 대한 놀라운 추모 분위기는 우리가 그의 혁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뜻한다.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되돌아 가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미국 경제와 관련해 중국만을 비난하는 것은 위선적이다. 환율만으로 미국의 번영을 되찾을 수 있다고 본다면, 다시 생각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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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