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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파는 “지류까지 정비하면 치수 효과 더 커” 반대파는 “지류 손대기 전 사업 평가부터 해야”

4대 강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찬성과 반대 진영이 확연히 구분돼 대립해 왔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다. 4대 강 사업의 주요 부분인 보 건설과 준설이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찬반 진영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찬성 측은 박석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교수,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황순진 건국대 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했다. 반대 측은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최영찬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다.

◆홍수 방지 효과 있었나=우선 지난여름 집중 호우 당시 4대 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 피해방지 효과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박석순 교수는 “홍수 예방효과가 있었다”며 “준설을 하면 물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조원철 교수도 “올해 정도의 강우량이면 대규모 침수피해가 다섯 번은 났어야 했지만 4대 강 준설로 강물 수위가 평균적으로 내려가면서 홍수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박재광 교수는 “홍수 예방을 위해서는 물이 흘러가는 통수면적을 확대하는 게 중요한데 가장 경제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이 준설이므로 그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측 전문가들은 애초 4대 강 본류에서는 홍수 피해가 적었다며 홍수 방지효과에 별 점수를 주지 않았다. 박창근 교수는 “그동안 4대 강 사업구간에선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미 안전한 하천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히려 4대 강 사업 때문에 낙동강 본류 제방이 유실되고 왜관철교가 붕괴되는 등 홍수피해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최영찬 교수도 “4대 강 본류 지역의 홍수 피해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만 봐도 크게 없었다”며 “문제는 본류가 아니라 대부분 지천에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준구 교수도 “지금처럼 물이 흐르게 개방해 놓았을 때 피해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보에 물을 가뒀을 때 홍수 피해를 늘릴 수 있다”며 “소규모 보가 여러 개인데 홍수가 나는 급박한 상황에서 열고 닫고 하면서 문제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천·지류 정비, 해야 하나=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4대 강의 지천·지류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양측 모두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하지만 그 순서와 절차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박석순 교수는 “지류와 본류의 합수부에서 수심 차이를 줄이는 작업을 꼭 해야 한다”며 “지류 정비 사업이 끝나면 홍수예방에 더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최영찬 교수는 “지류는 그대로인데 준설로 본류 강바닥이 낮아지면서 역행침식이 발생해 그동안 멀쩡했던 지류, 지천의 합수부가 붕괴되고 있다”며 “지류 정비가 필요하지만 그 전에 여야, 시민단체, 정부 합동으로 4대 강 사업 평가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사업에 들어가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안은 뭔가=그렇다면 앞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안은 뭘까. 황순진 교수는 수질문제와 생태계 관리를 꼽았다. 그는 “보가 만들어지면 물흐름이 느려져 ‘조류(藻類)’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방안에 수질 예보제라는 게 있는데 예보에 그치지 말고 신속한 처리와 관리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본류의 큰 생태계 마스터플랜과 함께 지류 생태계 관리 계획까지 철저히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석순 교수와 박재광 교수는 “재퇴적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꾸준히 추가 준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원철 교수는 정밀 홍수 통제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만들어진 보들은 모두 개별 실험과정만 거쳤다”며 “서로 연동해 운영되는 체계적인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대 측 전문가들은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4대 강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창근 교수는 “지천·지류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홍수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며 “대대적으로 농경지의 배수시설을 손보고 4대 강변을 따라 대규모 배수 펌프장을 설치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4대 강 사업은 방향이 잘못된 데다 속도를 엄청 높여 놓은 탓에 예산낭비가 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경제성도 없어졌다”고 비판했다.

최영찬 교수는 “4대 강 사업은 22조원을 들여서 할 만큼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며 “앞으로 4대 강 사업 지역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만 단순 계산해도 연간 6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돈 교수는 “4대 강 사업으로 지천이 무너져가고 있는 등 피해가 생기지 않아야 될 곳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왜 이 사업을 했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준구 교수도 “생태계가 대량으로 파괴될 것”이라며 “지금 백지화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주식거래에서) 손절매를 하지 못해 손실을 키우는 게 어리석은 일인 것처럼, 이미 들인 돈이 아까워 더 큰 낭비를 감수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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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