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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쟁점에 답변 못하는 4대강 본부

완공 단계에 이른 4대 강 살리기 사업을 두고 평가가 분분하다. 정부와 찬성 측은 ‘성공했다’고 하지만, 반대 측은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착공 이전과 다름없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양측 모두 ‘주장’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날선 공방을 되풀이하고 있다.

드러난 현실을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검증하면 누구나 쉽게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4대 강 사업에 대해선 이게 잘 안 통한다. 홍수 예방효과에 대한 평가가 그런 사례다. 올여름 유난히 심했던 집중호우는 정부에 4대 강 사업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좋은 재료가 됐다. 실제 4대 강 사업 덕분에 홍수 피해를 안 봤다며 반색하는 주민이 많았다. 특히 환경단체들의 저항의 상징으로 꼽히는 함안창녕보 주변의 주민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올여름의 엄청난 호우에도 물난리를 안 겪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이것도 ‘침소봉대’라며 폄하하곤 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일까.

취재팀은 현장에 직접 가 발과 눈으로 확인했다. 시각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5곳)와 환경운동연합(4곳)이 각각 성공과 실패 사례로 꼽아준 곳을 찾아갔다. 현장에선 공무원, 지역주민, 환경운동가, 시공사 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났다.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는 효과가 분명 있었고, 부작용도 눈에 들어왔다. 엇갈리는 명암 속에 한마디로 이렇다, 하고 단언하기는 어려웠다. 성공사례 앞에선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사업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게 과연 22조원이나 들여야 했던 것인가. 또 실패 사례 앞에선 공사 과정에서의 기술적인 미스는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 지엽적 트러블이 사업의 본질을 가려서는 곤란하다는 뜻이다.

취재진이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 같은 현상을 놓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시간이 갈수록 장님 코끼리 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눈 앞에 드러난 것만으론 4대 강 사업의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기 쉽지 않음을 절감했다. 취재력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점의 문제이기도 하다. 4대 강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는 완공 뒤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본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얻은 결론. 아직 단정적인 평가는 이르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4대 강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이미 내려진 게 아니라 남은 과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4대강본부의 홍보 태도다. 본부는 4대 강 사업 관련 쟁점 10가지를 골라 공식 입장을 묻는 취재팀에 “민감한 사안이라 시간이 걸린다” “자료협조는 어렵다”며 방어선을 치는 데 급급했다. 그러는 동안 환경운동연합은 반대논리를 말끔히 정리해 제시했다.

4대 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공사다. 정부는 그 성과를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중심에 서있는 4대강본부는 마치 남의 일 해주는 듯한 태도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비난과 공격엔 정확한 정보 공개와 논리 제시로 대응해야 할 텐데, 4대강본부의 안이한 자세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총론적으로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기보다는 쟁점별로 정교한 논리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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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