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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상대 삼성 첫 공격 안 먹혔다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14일(현지시간) 애플의 아이폰·아이패드의 현지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애플과의 특허 소송전에서 삼성의 네 번째 패배이자 삼성이 제기한 소송에서의 첫 패배다.

 헤이그법원은 아이폰·아이패드가 삼성전자의 3G(3세대) 통신 표준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삼성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애플이 사용한 삼성의 기술은 유럽 통신표준연구소(ETSI)의 규정상 표준화된 ‘필수 특허 기술’이어서 누구에게나 이른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RAND·프랜드) 방식’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삼성이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이번 결정은 삼성의 주 무기인 통신 표준 특허가 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 로이터 통신은 “삼성에 치명타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송 내용은 나라마다 달라 다른 소송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현영·심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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