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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지령 간첩활동’ 전 한총련 여성 간부 … 3년6월형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배준현)는 14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전 간부 김모(36·여)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2005년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해 “수령님의 유훈인 조국통일을 위해 일꾼이 되겠다”는 방명록을 작성하고, 국내 각 대학 총학생회 성향과 현황을 분석한 ‘지역별 대학 성향’ ‘한국대학생연합 현황’ 문건 등을 작성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가명으로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총련은 1997년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북한에 제공한 자료들은 국기기밀로 관리·유지되는 자료는 아니지만 누출되면 북한에 유리할 수 있다”며 “이를 수집한 행위는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고 직후 피고인 김씨는 “작성한 문건이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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