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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투자병원 설립 길 열려





지경부, 시행령 고쳐 걸림돌 제거 … 주내 입법 예고



본지 9월 14일자 1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투자개방형병원(투자병원) 설립을 위한 절차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하 경자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2일 발표했다. 국회에 발이 묶여 10년째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송도 투자병원 문제를 법적으로 풀려는 시도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앞서 8월 하순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 의사·치과의사·약사의 요건을 담은 고시를 마련했었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보건복지부·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송도 국제병원 설립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번 주 안에 경자법 시행령과 의료기관 설립 관련 규칙 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의료기관특별법 제정안과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두 가지 법안 없이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지만 현장에서는 불확실한 점이 많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투자병원 개설 요건으로 자본금(50억원 이상)과 외국인 투자비율(50% 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병원 참여 여부, 외국인 의사 고용비율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경부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고치고 복지부가 의료기관 설립 절차를 담은 시행규칙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지경부는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외국병원이 국내 외국 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면허를 소유한 의사와 치과의사를 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율 이상 고용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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