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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보석 기각 … 법원 “증거 인멸 우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57·사진) 서울시 교육감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의 직무집행 정지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형두)는 12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의 보석 청구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95조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6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의 경우 ‘피고인이 죄증(罪證)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95조의 3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하면서 “이미 검찰의 조사가 끝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증인신문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고 구속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증인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단일화 대가로 곽 교육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의 보석 청구 역시 이날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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