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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대 재산가 "입양딸 재산만 탐내…" 결국





“사위 때문에 명예 실추” 주장
항소심 “요건 성립 안 된다” 기각







광복 직후인 1946년에 결혼한 A씨(85·여)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자 53년에 한 살배기이던 B씨(59·여)를 입양했다. 5년 뒤에는 남동생의 둘째 아들 C씨(55)도 입양해 키웠다. 사업 수완이 좋았던 A씨는 돈을 모아 강남 일대 부동산에 투자해 역삼동에 고층빌딩을 소유하는 등 2000억원대의 거부가 됐다. B씨는 결혼 후 미국으로 건너가 살면서 친정집을 드나들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02년. B씨의 남편이 귀국해 A씨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 세운 회사의 경영 상황을 들여다보면서부터였다. 장모 소유의 역삼동 땅이 회사에 50억원에 매각됐는데 돈만 인출되고 소유권은 회사로 넘어오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던 B씨 남편은 이듬해 장모와 처삼촌 등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자 법원에 회사 해산 소송을 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B씨는 양아들 C씨와 살고 있는 A씨와 연락을 끊었다.



 A씨는 2009년 “사위의 잘못으로 가족의 명예가 실추됐고, 딸이 재산만 탐낸다”며 법원에 B씨를 상대로 한 파양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사위가 잘못한다고 하여 파양할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하자 A씨는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3부(부장 이성호)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위로 인해 촉발된 가족 간 불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송이 제기됐을 뿐, 파양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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