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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 양국 미래에 대한 신임 투표”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인터뷰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58·사진)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 상원이 처리할 예정인 자유무역협정(FTA) 법안 비준안에 대해 “양국 경제 관계와 미래에 대한 신임 투표이자 양국 모두에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신임 투표”라고 7일 말했다. 외교안보연구원 초청으로 방한한 그는 중앙일보·jTBC·Korea JoongAng Daily와의 연합 인터뷰에서 “한·미 FTA는 미래를 내다본 것을 입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무부 부장관을 맡았던 그는 지난 6월 물러나 현재 시러큐스대 맥스웰행정대학원 학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이명박 대통령이 11~15일 미국을 국빈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상·하원 합동연설도 하게 되는데.



 “이번 국빈 방문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얼마 후(2009년 6월)에 있었던 이 대통령의 방미보다 더 중요하다. 양자 관계뿐 아니라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및 해적 퇴치 지원 등 세계적 차원의 협력 중요성을 반영한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양자, 지역 파트너가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가 됐음을 나타낸다. 두 정상은 이런 성취에 대해 주의를 환기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의회 연설은 한국과 미국이 가치와 이익의 파트너로서, 한국민은 물론 미국과 동북아·세계에도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 준 타고난(natural)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국 정상회담(13일·현지시간) 하루 전 미 상원이 한·미 FTA 법안을 비준할 예정이다.



 “한·미 FTA에 대해선 미 의회 내에 광범위한 초당파적 지지가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 국회도 이를 비준할 것으로 확신한다. 양국은 FTA 체결을 통해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부상·발전하면서 해군력을 주변 지역으로 투사(投射·project)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성장을 계속할 것이며, 국방에 사용할 더 많은 자원을 가졌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중국이 그 자원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다. 중국은 한·미·일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다른 나라의 안보를 희생해가면서 자신의 안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동중국해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이 이웃 나라의 이익과 더불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웃 나라의 우려를 제기하면서 그렇게 할 것인지를 물어봐야 한다.”



 -한국 일각에선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중 간의 긍정적 관계를 환영한다. 이는 일본·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중국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 문제가 제로섬(zero-sum)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북한의 후계 문제와 급변 사태에 대한 생각은.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에서 겸손해야 한다. 무엇이 일어날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특정 시나리오가 아니라 예기치 않은 사태가 왔을 때 우리가 함께 일하고 공통의 해법(path)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과 협의의 수단이다. 여기에는 한·미 양국뿐 아니라 이 지역의 다른 나라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오영환·안착히(jTBC) 기자

사진=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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