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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구속 상태 재판 불필요” … 검찰 “증인과 입맞출 우려”





법원, 보석 여부 주내 결정키로
“보석 땐 제2 도가니 판결”
학부모연합 법원 앞 시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7) 교육감에 대한 보석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리로 열린 3차 준비재판에서 재판장인 김형두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과 단일화 대가로 곽 교육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 양측이 낸 보석 신청에 대해 “최대한 빨리, 첫 재판(17일) 전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보석이 받아들여져 석방될 경우 곽 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양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 2~3회 집중심리 재판을 하는데 피고인이 구속 상태로 있으면 변호인과 의견 교환이 쉽지 않아 변론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측이 증인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비교적 내용이 단순하다”며 “변호인이 제시한 불구속재판의 이유 중 집중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곽 교육감은 “아무리 생각해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자신의 입장을 30여 분 동안 밝혔다. 곽 교육감은 “오랜 벗들의 빗나간 충정을 단속하지 못한 것은 내 불찰”이라며 “큰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나는 간교하고 뻔뻔한 철면피가 아니다. (지난해 5월 실무자들 간의 구두 합의에 대해) 나는 5개월 동안 새까맣게 몰랐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단일화로 인해 박 교수가 극도의 곤궁에 빠지게 된다면 진영에서 보고만 있겠느냐. 나라도 나서서 사람들을 움직이겠다’고 말한 것이 전부”라며 “(구두 합의를) 위임하거나 지시한 적도,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교수에게 돈을 준 것은 단일화 뒤 파락호가 된 그를 위한 최소한의 부조였다”며 “그러나 돈을 준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대가성 논란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몰래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다음 달까지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곽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10개 단체는 이날 낮 12시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곽 교육감의 보석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곽 교육감의 보석이 결정된다면 ‘제2의 도가니 판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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