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양승태 “튀는 판결 늘면 사회불안”




양승태

양승태 대법원장은 9일 “‘튀는 판결’과 ‘소신 있는 판결’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 많아지면 법이 불안정해지고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튀는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KBS TV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이른바 ‘튀는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원에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소통을 하면 신뢰가 쌓일 수 있다”면서 “법원이 실제 잘못하고 있으면 국민 의견을 듣고 고칠 것이고, 법원이 잘하고 있는데 국민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실제를 알려서 오해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취임 때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던 ‘보석조건부 영장제도’와 관련해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한 것이며 지금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양 대법원장은 전관예우 관행에 대해선 “법조일원화, 평생법관제를 통해 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길을 막아 전관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예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