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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 칼끝 예리해질 것

국민 MC로 사랑받던 강호동씨의 세금 탈루 스캔들은 많은 사람에게 놀라움과 충격을 안겨줬다.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당사자는 수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예계 잠정 은퇴를 선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조세 전문가가 아닌 강씨가 탈세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으며 어느 정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사실 일정 부분 체계적이지 못했던 그간의 연예계 납세 관행을 고려하면 잘못을 100% 강씨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는 일이다.

물론 강씨가 웬만한 중소기업에 버금가는 고소득자였다는 점과 많은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부주의와 다소 사려 깊지 못했던 처신만으로도 비난받을 소지는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단 강씨뿐 아니라 역시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배우 김아중씨와 몇 년 전 세금 추징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수 인순이씨 등도 최근 불거진 연예인 탈세 스캔들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세수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진국발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경우 세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2월 결산법인 중 연결재무제표 제출 대상 151개사의 상반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6.1%,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각별히 주시하는 대상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다. 소득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에 비해 세금 탈루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당국은 올 상반기에 전문직 등 취약 분야 사업자 274명으로부터 1534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이 밝힌 업종별 탈루 유형은 다양하다. 사건 수입료를 직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소득을 탈루하거나 접대성 경비를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변호사도 있고, 진료기록부를 수작업으로 관리하면서 수입을 누락하거나 광고선전비 등 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린 의사도 있다. 친인척 명의로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거나 개인적인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회계사와 세무사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개업을 한 사업자라면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탈세 수법들이며,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유형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고전’에 매달리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국세청이 이미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탈세 방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조사기법 전반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 탈루는 예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졌다.

올해 조세 관련 뉴스 가운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또 다른 사건은 이른바 ‘선박왕’ K씨와 ‘구리왕’ C씨의 역외탈세 건이다. 국세청이 주장하는 이들의 탈세 예상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외 탈세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역외탈세 추적을 선정하고 적발 목표를 1조원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역외탈세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고액자산가들의 불법 해외재산 반출 및 역외소득 탈세행위 근절에 나섰다. 지난 6월에는 일부 대기업의 역외탈세 실태조사를 위해 흡사 007작전을 연상시키듯 직원 6명을 홍콩에 극비리에 급파하기도 했다.

올해 도입한 해외금융계좌신고제 역시 역외탈세 근절을 겨냥한 제도다. 개인과 법인을 가리지 않고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역외탈세 추적을 보다 용이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시행 1년이 채 안 됐지만 이미 5000여 개에 달하는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적발했다. 계좌 총액은 11조원을 넘는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의지나 노력과는 별개로 선박왕과 구리왕에 대한 역외탈세 추징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사상 최대 규모의 역외탈세로 알려진 선박왕 K씨의 경우 거주자 요건에 대한 논란 속에 4100억원에 상당하는 탈루 금액에 대한 추징이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관련 법 논리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해외 당국과의 조세협약 징수협정 체결 등 실질적인 징수를 위한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의 글로벌화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역외소득 규모는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 장려할 만한 일이지만 그에 수반되는 불법 해외재산 반출과 역외소득 탈세행위는 뿌리뽑아야 할 범죄임에 틀림없다.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국내 활동에 투입돼야 하는 자본의 해외 이탈을 야기하는 역외탈세 적발을 위한 당국의 노력은 앞으로도 강도 높게 지속될 것이다.

대기업들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둘러싼 논란 또한 여전하다. 이는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변칙적인 부의 이전 수단이며 따라서 적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최근 공정사회 구현을 향한 정부의 의지와 맞물리면서 힘을 얻어가는 추세다. 과세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재계의 반대가 컸으나 일반 국민정서와 정부 기조를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지분 보유율이 3% 이상인 법인에 30% 이상의 일감을 몰아줄 경우 그로 인한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과세 논의의 골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침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상위 5대 대기업 오너 일가가 매년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액은 약 5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에도 맹점은 있다. 지분보유율을 3% 아래로 떨어뜨리거나 내부거래 비율이 30% 밑으로 줄어들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같은 과세가 적정한 수준에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정당화시켜 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조세정의 실현을 내건 과세당국의 칼끝이 점점 더 예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이라는 시대적 조류 역시 정보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탈세가 숨쉴 공간을 없애는 데 일조할 것이다. 절세와 조세회피에 대한 납세자들의 주의와 현명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가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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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