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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경전철 담당자 재산 압류하라” … ‘5159억 재앙’ 용인의 분노




본지 10월 7일자 19면.

“일을 진행했던 사람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용인경전철 사업자인 용인경전철㈜에 용인시가 5159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보도한 7일자 본지 기사에 lee***라는 네티즌이 단 댓글이다. 용인 시민들도 분노하긴 마찬가지다. 시민 방모씨는 7일 용인시 홈페이지에 “경전철 소송으로 오히려 수세적 입장이 됐다. 누가 봐도 질 소송에 시간과 돈만 버렸다”고 글을 올렸다. 용인경전철은 전·현직 시장들의 잘못된 판단이 지자체를 수렁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엉터리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공사를 진행한 전 시장들은 책임을 피하거나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예강환(1999년 9월~2002년 6월) 전 시장은 “협약 체결은 내 임기 이후”라고 했고, 이정문(2002년 7월~2006년 6월) 전 시장은 “수요가 준 건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정석(2006년 7월~2010년 6월) 전 시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경전철범시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사업 추진 과정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 곧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유길용
사회부문 기자


게다가 지난해 7월 취임한 김학규 현 시장은 무모한 소송으로 상황만 악화시켰다. 이번에 쓴 소송 비용만 30억원이다. 지난 2월 용인경전철㈜이 소송을 냈을 때 김 시장은 기자와 만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해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현재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 당장 11일까지 용인경전철에 4530억원(629억원은 나중에 지급)을 지급해야 하지만 돈이 없다. 올해 초에는 준공검사를 늦추는 방법으로 용인경전철㈜을 압박할 수 있었지만 이젠 협상 카드도 없다. 용인경전철㈜에 다시 운영권을 주는 수밖에 없지만 사업자는 급할 게 없다. 지난 7월 이후 준공검사가 늦어지면서 본 손실까지 물어내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강성구 용인경전철범대위 상임공동대표는 “완공한 경전철을 흉물로 전락시켰고 재정위기를 불러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책임자에 대한 주민소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시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와 있다.

유길용 사회부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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