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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충돌 자연스럽지만 함께 일할 운명”




7일 열린 ‘한반도 문제의 해법: 이론과 현실의 접점을 찾아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재호 서울대 교수,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교수,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서울대 교수),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제프리 베이더 전 백악관 동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진찬룽 중국 인민대 교수. [뉴시스]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고위 외교 당국자와 국제관계 최고 지성들이 한반도 문제를 주제로 한 자리에 모였다. 중국 학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외교안보연구원 주최로 7일 열린 ‘한반도 문제의 해법: 이론과 현실의 접점을 찾아서’ 세미나에서다. 다음은 세미나 참석자들의 발언.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전 미 국무부 부장관(시러큐스대 맥스웰행정대학원 학장)=한반도의 통일이 주변국에 이익이다. 통일이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미군이 철군하는 것이 옳다. 중국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1970년대, ‘옛 소련이 언젠가는 몰락할 것’이란 예측은 결국 맞았다. 한반도 통일도 마찬가지다. ‘전략적 인내’는 이 지역의 더 나은 안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능력과 결의를 보여야 한다.

 ▶제프리 베이더(Jeffrey Bader) 전 백악관 동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대북 압박 일변도의 정책을 강요할 경우 중국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북한의 도발로 중국의 안보 문제도 커진다.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로 미국의 전시작전권 한국 이양이 지연됐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있었다. 이런 점을 중국이 잘 인식해야 한다.

 ▶커트 캠벨(Kurt Campbell)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미국은 대외정책의 초점을 중동에서 아·태 지역으로 맞추고 있다. 호주와 동남아에도 강한 군사력을 배치할 것이다. 중국이 확장하면서 미국과 충돌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함께 일할 운명이다. 새로운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해상훈련을 놓고 갈등이 있다. 교전 규칙을 세우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

 ▶스티븐 월트(Stephen Walt)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교수=북한은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고도의 군사 도발을 하면 체제가 안전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국도 전략적 옵션이 있다. 10~20년간 (북한이 변화하기를) 기다렸다가 대응할 필요가 없다. 북한은 핵 억지력이 없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평양에 각인시켜야 한다.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 mer) 시카고대 정치학 교수=중국은 평화적으로 부상할 수 없다. 중국이 향후 20년간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어간다면 경제력을 군사력으로 바꿔 아시아를 장악하려 할 것이다. 안보를 보장하는 최고의 방법은 지역의 패권국이 되는 것이다. 미국이 서반구를 통치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옌쉐퉁(閻學通·염학통) 중국 칭화대 현대국제관계연구원장=미·중 간의 안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소련과 미국처럼 전면전 양상을 보이진 않을 것이다. 예전에는 세계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쟁관계에 있지만 서로 다운시켜야 하는 복싱과는 다르다. 골대에 골을 넣으려 하는 축구나 농구와 비슷한 경쟁이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을 몰아낼 의도가 없다. 미군이 주둔하면 중국의 부담도 줄어든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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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