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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변호사 돌풍 … 다시 볼 수 있다





법원 “서울변회, 회장 출마 제한 무효”





회장 선거 출마자격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제한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임원선거 규칙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최승욱)은 6일 김병철(36·연수원 38기) 변호사가 “청년 변호사들의 출마를 제한한 것은 무효”라며 서울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 서울변호사회 회칙에는 개인 회원의 회장 및 부회장 출마를 제한 없이 인정하고 있고 출마 제한을 하위 규칙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하위 규칙 개정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할 경우 변호사법의 규정 취지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4월 임시총회를 열고 규칙 개정을 통해 회장 출마자격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으로, 개업한 지 5년 이상 된 변호사’로 바꿨다. “법조경력이 짧은 회원이 출마하게 되면 후보자 난립이 우려되고, 회장으로 선출되더라도 회원들을 조화롭게 융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젊은 변호사들은 “올 1월 회장 선거에서 나승철(34·연수원 35기) 후보가 예상을 깨고 2위를 기록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자 청년 변호사들의 출마를 막기 위해 만든 ‘나승철 방지 규칙’”이라며 반발해왔다. 



김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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