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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후원금’ 최규식 당선무효형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기소 의원 6명 모두 유죄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강을환)는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규식(사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같은 당 강기정 의원에게는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990만원을 선고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2080만원, 한나라당 권경석·유정현·조진형 의원은 각각 벌금 1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이 선고됐지만 모두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일정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기부 받은 대가로 법 개정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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