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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362>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중국 국회의원은 2987명 … 한국과 달리 주석·부주석 임면권도 가졌죠



강기헌 기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13억 명이라는 인구를 가진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어떻게 국회를 구성할까요. 중국의 국회는 ‘전인대’라고 불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人民代表大會)입니다. 국민 대표자들이 모여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국회’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전인대의 역할과 권한은 우리나라의 국회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강기헌 기자



한국 국회의원 정원은 299명, 중국 전인대는 3000명



1954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57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다(中華人民共和國全國人民代表大會是國家最高權力機關)”라고 적어놓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전인대 총원은 3000명을 넘지 않는다. 2008년 3월 구성된 제 11기 전인대는 2987명으로 구성됐다. 우리나라 18대 국회의원 정원은 299명. ‘중국의 국회의원’이 우리나라보다 열 배 정도 많은 셈이다.



11기 전인대를 구성한 2987명은 전국 각 성(省)과 시(市), 그리고 자치구(自治區)의 인민대표대회로 구성된다. 어느 성에 얼마만큼 인원을 배정할 것인지는 전인대 상무위원회(常務委員會)에서 결정한다. 이들은 대부분 공산당원이다. 2987명 중 공산당원은 2099명에 달한다. 나머지 888명은 민주당파 정당이 참여하고 있다. 8개의 민주당파는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중국민주동맹·중국민주건국회·중국민주촉진회·중국농공민주당·중국치공당·구삼학사·대만민주자치동맹으로 구성된다. 중국은 공산당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나라임을 전인대 구성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대표도 전인대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지난 8기 전인대의 경우에는 해방군 대표가 267명(8.97%)이 참여했었다. 이와 함께 농민 등 각 직능별 대표들과 55개 소수민족 대표도 전인대에 참석하고 있다. 전인대 임기는 5년이고 5년마다 다시 선출한다.









중국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가 올해 3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베이징시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개막식에는 후진타오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중앙포토]




전인대는 최고 국가기관 지도자 선출·파면 권한



전인대는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최고 입법권(最高立法權)을 가지고 있어 헌법을 제정하고 수정하며, 형사(刑事)·민사(民事) 등의 기본 법률을 제정하고 수정한다. 이 점은 우리나라 국회와 비슷하다. 그러나 한국 국회에는 없는 최고 임면권(最高任免權)을 전인대는 갖고 있다. 국가주석과 부주석을 비롯해 행정기관을 총괄하는 국무원 총리·국무위원 등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법부에 해당하는 최고인민법원 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을 포함한 최고 국가기관의 지도자를 선출하고 파면할 권한도 가진다. 국가주석과 행정을 집행하는 국무원 총리를 비롯해 사법을 담당하는 법원의 인사까지 관여한다는 점에서 3권 분립하의 국회와는 큰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전인대는 최고 결정권(最高決定權)을 가지고 있어 국민 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및 그것의 집행 상황 보고를 심사 비준한다. 국가예산 및 집행 상황 보고를 심사 비준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성·직할시 및 특별 행정구역의 설치를 비준하기도 한다.



전인대 1차 회의서 마오쩌둥 주석으로 선출











중국 제1기 전인대 제1차회의는 1954년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 회인당에서 소집됐다. 현재 전인대는 베이징 천안문 광장 서쪽에 위치한 인민대회당에서 열리고 있다. 1226명의 대표자들이 출석한 1차 회의에선 헌법을 제정하고 마오쩌둥(毛澤東·모택동)을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국가 최고의 자리)으로, 주더(朱德·주덕)를 부주석으로 선출했다. 류사오치(劉少奇·류소기)를 제1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저우언라이(周恩來·주은래)를 국무원 총리로 임명하기도 했다. 현재 11기 전인대 의장은 우방궈(吳邦國·오방국)가 맡고 있다. 전인대는 문화대혁명 기간인 1965~75년에만 개최되지 않고 매년 한 차례씩 개최되고 있다. 75년에 채택된 중국 헌법 제16조에는 전인대를 ‘중국공산당의 지도 하에 있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라 규정하면서 중국공산당의 예속 하에 있음을 명시했다. 이후 78년에 통과된 헌법과 82년 제5기 전인대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된 신헌법에는 ‘중국공산당의 지도 하에 있는’이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권력 서열 2위



전인대 전체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한다. 한국 국회도 예산안 등을 다루는 정기국회를 1년에 한 차례 소집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전인대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요건은 전인대 대표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전인대 전체회의는 공개되지만 방청석은 없다. 전인대 의결은 표결을 거쳐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전인대와 상무위원회는 각종 전문위원회를 두고 연구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회와 비슷하다.



전문위원회에는 민족위원회(民族委員會)·내무사법위원회(內務司法委員會)·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敎育科學文化衛生委員會)·외사위원회(外事委員會)·화교위원회(華僑委員會)·환경보호위원회(環境保護委員會)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특별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사위원회(調査委員會) 등도 있다.



전인대는 매년 한 차례씩 개최되기 때문에 상설기구인 상무위원회를 구성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인대 폐회 기간 동안에는 전인대를 대표해 권한을 행사해 사실상 국가 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상무위원회 회의는 일반적으로 2개월에 한 번 열린다.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거나 또는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부위원장이 주관한다. 상무위원회는 전인대 대표자 약 3000명 중 약 1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무위원회는 전인대를 대신하는 사실상의 입법기관으로 법률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최고 입법자인 위원장은 전통적으로 권력 서열 2위에 해당되고 현재 위원장은 우방궈다. 상무위원회는 중국의 헌법과 법률에 관한 해석을 담당하고 있어 준사법적 기능도 하고 있다.



인민대표는 직접·투표 두 가지 방법으로 선출



전인대에 참석하는 인민대표는 직접선거와 간접선거라는 두 종류로 선출된다. 한국의 ‘시(市)’ 개념인 현(縣) 이하의 지방조직에서는 유권자의 직접투표로 인민대표를 선출한다. 현보다 단위가 큰 성(省)급의 행정단위에서는 간접선거를 통해 인민대표를 선출한다. 중국은 만 18세가 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선거비용은 전부 국가에서 지출해 개인이나 단체에서 조달할 필요가 없다. 선거에 앞서 선거위원회는 거주 상황에 따라 혹은 업무 단위에 따라 선거구를 나누고, 유권자 등록과 함께 유권자 자격을 심사한다. 투표일 30일 전에 유권자 명단을 공포하고 투표 통지서를 발급한다. 각 정당은 인민대표 후보자를 단독 혹은 공동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각 성과 직할시에서도 인민대표대회 열려



중국 각 성과 직할시를 비롯해 자치구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상응하는 지방인민대표대회가 열린다. 서울시의회 등 지방자치 의회와 비슷하지만 행정법규 제정 외에도 사법기관 등을 조직 및 감독하고 있어 한국의 시의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지방 최고 국가 권력기관으로 지역 내 인민을 대표해 토론하고 지역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지역 내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예산을 집행하기도 한다.



공식 경제노선 밝히는 자리



전세계 국가·기업들 주목




지난 3월 14일 세계의 이목이 제11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에 집중됐다. 중국 원자바오(溫家寶·온가보) 총리가 전인대에 참석해 “중국식 발전 노선을 견지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경제정책을 표명하는 자리가 전인대인 만큼 해가 갈수록 전인대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헛기침에 세계 경제가 심한 독감에 걸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날 제12차 5개년 경제 개발계획(2011~2015년)을 발표했다. 평균 경제성장률을 기존 8%에서 7%로 낮추고 양적 경제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수출 주도에서 내수 위주로 성장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또한 소득 분배 등 민생을 개선하고 인구·환경·자원 간 조화를 이루겠다는 내용도 밝혔다. 경제정책의 일대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원 총리는 4차 회의에서 “북아프리카·서아시아 정치 소요 사태를 주목하고 있지만 중국을 그들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국은 중국(의) 국정 현실에 맞는 발전 노선을 택했다”고 강조했다.



전인대를 주시하는 건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다. 국내 경제연구소들은 “성장 목표를 7%로 낮춘 것은 선언적인 것일 뿐 기존 성장 패턴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등의 해석을 쏟아냈다. “대한민국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해석도 나왔다.



두 자릿수를 넘나들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대로 떨어진다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선 수출 감소 등의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 전인대에선 차세대 정보기술(IT),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신에너지, 바이오, 첨단설비 제조,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을 ‘차세대 경제 모델’로 선정해 한국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중국의 차세대 경제 모델이 한국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과 거의 일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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