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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노동운동 무력화"


[뉴스1 제공 ]

[한국노총, 복수노조 도입 후 사측이 어용노조 이용 기존노조 무력화 주장]

(서울=뉴스1 안상욱 기자)
News1


복수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된 7월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이용해 사업자측이 이른바 `어용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노조 허용 이후 사업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악용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어용노조를 이용한 창구 단일화로 인해 노동기본권이 침해 받는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고 자율 교섭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피해를 입은 노조위원장들이 직접 참석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연맹(전택련) 영광상운분회 이호영 위원장은 "현재 유니온숍으로 운영되는 영광상운에는 운전기사를 새로 채용할 경우 노동조합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신입직원들에게 사측에서 꾸린 제2노조에 가입하라고 유도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제2노조 가입을 거부하는 기존 전택련 노조원들에게는 사직을 강요하기까지 한다"고 덧붙였다.

전택련 우일운수분회 김기룡 위원장은 "회사에서 각종 특혜를 제공해 전택련 조합원을 상조회로 끌어들이더니 지난해9월부터 신규 입사자는 상조회에만 가입시켰다"며 "지난해12월에는 법적으로 교섭권이 없는 상조회와 개별교섭을 해 회사측이 원하는 임금협상을 이끌어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상조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해 임금협정을 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회사를 위한 노조만 존재하게 하려는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 송미옥 위원장은 사업자측에서 노조원과 어용노조원을 부당하게 차별해왔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톨게이트 영업소 업무는 사무실, 주임조서, 출구, 차로수납 등 10가지로 나뉜다"며 "이 중에 근무환경이 쾌적한 사무실·주임조서 업무에는 어용노조원만 배치하고 기존 조합원은 고속도로 수납박스에서 일하는 수납 업무 등 힘든 곳에만 배치하는 등 불이익을 가한다"고 말했다.

경기 하남시 소재 육가공·유통업체인 미트원에서도 회사측이 복수노조를 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산업노동조합 문현군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노조를 설립하자 회사측에서 생산부 과장을 주축으로 사무관리직 등 60여명을 모아 신규 노조를 설립하고 이들을 통해 단체협상과 임금협약을 체결하겠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회사가 생산·배송직 조합원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해 기존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유영철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어용노조를 양산해 기존 노조의 교섭권을 빼앗고 이를 통해 노동운동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위원장은 "정부가 사업자에 의해 설립되는 사용자 노조를 철저히 단속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사업자측 부당노동 행위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조사된 사례를 국회에 전달해 국정감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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