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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국방개혁은 제2 창군, 미룰 수 없는 과제”

이명박 대통령은 1일 “국방 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과제”라며 “지난 60년간의 군 체계를 과감히 고쳐 21세기 미래형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6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2015년 전시작전권 반환을 앞두고 우리 군엔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수전의 발전으로 재래의 전선 개념이 무의미해지고 언제 어디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게 됐다. 국방 개혁은 이 같은 현대전에 대응하기 위한 제2의 창군”이라고 지적했다.

계룡대서 열린 6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또 “국방 개혁의 핵심은 3군 합동성 강화와 상부지휘구조 개편으로, 3군이 한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만 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군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유기적 협력이 가능한 통합 전력을 통해 다차원 동시 통합전투를 수행하는 군으로 거듭나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합동성 강화를 기초로 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조속히 확정, 시행돼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지지부진한 국방 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방 개혁의 핵심 과제인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합참의장 아래 육·해·공 3군 참모총장을 소속시켜 군 작전을 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있지만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이 반대하고 국회 국방위원 간에도 의견이 엇갈려 국회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다음 달 중 개편안이 국방위를 통과하길 기대하지만 지난달 열린 국방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각 군 작전사를 연결하는 C4I(지휘통신체계) 등이 더 보완돼야 한다며 소극적이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전투형 군대로 거듭나자면 드높은 사기가 넘쳐야 하며 병영 문화가 크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전 병영에 확산돼 병영 악습이 사라져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육·해·공군, 해병대는 이달 말까지 전 부대를 대상으로 병영 문화 진단을 마친 뒤 진단 결과를 토대로 별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임전무퇴의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말씀처럼 만 번 죽어도 한 삶을 돌아보지 않는 군인이야말로 참군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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