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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선재성 판사 무죄’ 제2 도가니 판결 되나







유지호
사회부문 기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그렇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할 판사마저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선재성(휴직 중) 판사의 재판에 대해 hjl****이란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다. 선 판사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19년간 근무한 향판(鄕判)이다. 이런 사람의 범죄 혐의에 대해 친정이나 다름없는 광주지법이 무죄를 선고했으니 뒷말이 무성할 수밖에 없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도가니’와 선 판사에 대한 무죄 판결엔 공통점이 있다. 우선 광주(영화에선 ‘무진’이라는 가상 도시)라는 공간적 배경과 사법 권력에 국민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는 점이다. 영화 ‘도가니’ 속에는 청각장애 아동을 성폭행한 가해자들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재판장과 동문)의 도움으로 약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그려졌다. 이른바 ‘전관예우의 힘’이다. 당시 가해자에 대한 재판은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에서 이뤄졌는데, 법원은 “전관예우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선 판사에게 무죄 선고를 한 광주지법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사실 관계나 법률적 판단에 더욱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 판사가 지난 2월까지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던 광주지법은 수사 초기인 지난 3월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11건을 기각했다. 익명을 원한 검찰 관계자는 “같은 판사들이라 판사의 증언과 진술에 더 무게를 뒀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30일 성명을 내고 “자신의 환부를 도려내는 모습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했지만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 김기홍 사무처장은 “고위 법관에 대한 법적·도덕적 기준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안은 다르지만 법원의 입장에선 선 판사 사건이 ‘제2의 도가니’가 될 수도 있다. ‘도가니’ 현상은 일종의 ‘강자 독식’에 대한 공분이기 때문이다. 엄정한 재판 못지않게 재판 결과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대표는 이날 당 5역 회의에서 뼈 있는 말을 했다. “선 판사에 대한 무죄 판결 이 확정된다면 영화 ‘도가니’ 속의 판결이 또다시 나타났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유지호 사회부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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