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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부패는 밀접” … 경제 급성장 장쑤·저장성 집중 감시



▲5일 난징시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정부시스템 전산화와 부패척결 노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부패와의 전쟁 현장에 외국 기자들 초청한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19일 고위관료 2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시 부시장 장런제(姜人杰·62)와 저장(浙江)성 항저우(抗州)시 부시장 쉬마이융(許邁永·52)이었다. 쉬마이융이 건설업자들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는 수백억원. 그는 집이 8채였고 10명 이상의 첩을 뒀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수호지 같은 중국 고대 소설에나 나오는 탐관오리의 현대판이었던 셈이다.



중국에선 고위 관료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돼 사형선고까지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적은 거의 없다. 2년간 수형생활을 지켜본 뒤 무기징역으로 감해주는 사형집행 유예제도 때문이라고 한다. 일부에선 “‘관시(關係)’를 중시하는 중국 문화의 특성상 부패를 척결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 7월 1일 공산당 창당 90주년 행사에서 후진타오(湖錦濤) 주석은 “부패 문제에 당의 존망이 걸려 있다”며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중국 왕조의 몰락이 대부분 지도층의 부패에서 시작됐다는 역사를 고려한다면 공산당 지도부의 위기의식은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쉬마이융 등의 처형 역시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중국 공산당 기율위원회(Discipline Inspection Committee)는 이달 초 20여 개국의 언론사에 초청장을 보냈다. 자신들의 부패 척결을 현장에서 보여주겠다는 취지였다. 한국에선 중앙일보, 일본 아사히신문과 TV도쿄, 이탈리아 일간지 일 메사제로,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 인도네시아의 콤파스, 인도의 더 힌두, 파키스탄 APP, 이집트의 매나 등 다양한 국가의 기자들이 참가했다.



중국 정부가 외국 기자들에게 부패 척결 현장으로 공개한 지역은 장쑤성과 저장성의 6개 도시다. 장쑤와 저장성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동남부 양쯔(揚子)강 벨트의 핵심 지역이다. 급속한 성장이 진행 중인 만큼 부작용도 적지 않은데 지난 7월 처형된 고위 관료 2명이 바로 이 지역 출신이란 사실만 봐도 그렇다.















중국 정부가 처음 외국 기자들을 데려간 곳은 장쑤성의 성도인 난징(南京)이었다. 명나라의 수도였고 장제스 총통이 대만으로 쫓겨가기 전까지 정치적 근거지로 삼았던 난징은 상하이와 더불어 가장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도시 중 하나다. 난징시 정부는 브리핑에서 인터넷 공개와 전자 시스템을 통해 부패를 척결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난징 공산당 기율위원회 서기인 룽샹(龍翔)은 “우리는 2009년부터 e-선샤인(sunshine)이라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도입해 입찰자격과 입찰자들에 대한 기록을 모두 분석하고 있다”며 “올 4월에도 가격담합을 하려던 입찰자들을 적발해내 사법처리를 받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 수백 건이나 됐던 입찰 과정에서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게 됐다는 것이다.



난징시뿐 아니라 중국 동부 해안에 인접한 도시들이 행정절차를 대부분 이 같은 전자 시스템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민원인과 관료가 직접 만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행정절차를 인터넷에 공개해 이의 신청 또한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외국 기자들에게 보여준 우시(無錫)·쿤산(昆山)·항저우·사오싱(紹興)·닝보(寧波) 등의 도시들도 행정관청마다 모두 이 같은 전자 결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다. 행정절차 전산화가 부패가 발생할 근거를 줄이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그게 권력과 결합한 대형 부패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게 문제다.



외국 기자들의 현장 방문에 대해 현지 언론은 “중국 정부가 부패를 척결하는 현장을 외국 기자들이 찾아왔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한 외국 기자는 “우리가 중국 정부의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불평을 토로했다. 하지만 또 다른 기자는 “외국 기자들까지 보낸 걸 보면서 지방의 관료들은 중앙정부가 부패 문제에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체감하게 될 것이고 그게 바로 중국 정부가 노린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일부 도시에선 외국 기자들을 태운 차량이 논스톱으로 달려가게 하기 위해 길거리마다 배치된 공안이 차량 신호등을 조작하기도 했다.





항저우=김종혁 기자 kimch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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