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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교과서 속 이야기 신문에도 있네요] 1.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서울시장 선거가 다음 달 26일에 실시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진 사퇴함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이죠. 서울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시의 모든 행정을 총괄·감독합니다. 정책의 주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시의원과 함께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과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배우고, 신문을 통해 지자체가 하는 구체적인 일을 알아봅시다.

서울시의회·시청 찾아가보니

지난 8일 조현준·최형윤(서울 도성초 6)군은 체험학습 전문가 서유리(34)씨와 함께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을 돌아보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을 살펴봤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는 233회 본회의가 열렸다. 본회 진행 과정은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서씨는 “시장이나 교육감이 정책을 제안하면 이곳에서 시의원들이 논의한 뒤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해줬다. 조군은 “시장이 하고 싶은 일도 여기서 부결되면 못하는 것이냐”고 묻자 서씨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면 시장이 의원들에게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과 시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 서로가 하는 일에 대해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줬다.

글=박형수 기자
사진=김진원 기자




조현준·최형윤(서울 도성초 6)군이 서울시의회의 본회의를 방청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진원 기자]



본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 … 시민들 관심 높아

본회의는 112명의 재적의원 중 83명이 출석하자 시작됐다. 시의원들은 본회의에 올라온 다양한 안건의 가부를 표결로 결정했다. 전자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의원이 찬성, 반대, 기권 의사를 표시했는지 곧바로 알 수 있었다.

이날 학생들의 눈길을 끈 건 본회의장 방청석은 물론 복도까지 가득 메운 시민들이었다. 조군은 “본회의에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높은 줄 처음 알았다”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서씨는 “여러 이익단체가 자신의 이권과 관련된 안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기 위해 참석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최군은 “수조원의 지역 예산이 처리되는 걸 보니 중요한 순간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묘하다”며 웃었다.

견학을 마친 후 조군은 “의원들이 발언할 때 의장과 동료 의원들을 향해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싸우는 모습을 TV에서 자주 봤는데, 실제로 방청해보니 회의 분위기가 엄숙하고 서로에게 예의를 깍듯이 지키는 게 의외였다”며 “학교에서 회의할 때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최군은 “이런 기관에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다”며 “기회가 된다면 자주 와서 우리 지역에 어떤 현안들이 처리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싶다”고 얘기했다.

버스 전용차로, 공원 조성도 지자체가 하는 일




체험학습 전문가 서유리 씨와 서울시의회 홍보 영상을 보고 있다. [김진원 기자]




해치 동상을 보며 서울의 상징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진원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도로 하나만 건너면 서울시청이다. 조군은 “시청 광장은 뉴스에서 자주 봤다”며 반겼다. 서씨는 “광장 운영도 서울시가 하는 일”이라며 “여름에는 바닥 분수대로, 겨울이면 스케이트장으로 변신시켜 시민의 편의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줬다. 서씨가 “시청 광장은 3·1운동, 6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현장이기도 하다”고 설명하자 최군은 “그런 역사를 알려주는 전시물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서씨는 서울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해줬다. “광화문 광장이나 청계천처럼 도시 외관을 바꾸는 일, 버스 전용차로를 시행한 것, 동네마다 들어선 공원 조성까지 지역 주민을 위한 일은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말했다. 조군은 “주변에 도서관이 들어서도, 신호등이 바뀌어도 무심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낸 세금으로 지역 일이 돌아가는 셈이니 매사에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고 얘기했다.

시청 주변에는 서울시 마스코트인 해치 동상이 자리하고 있었다. 서씨는 “해치는 옳고 그름을 분간할 줄 알며 착한 사람을 보호하고 나쁜 사람을 미워한다는 상상의 동물”이라고 알려줬다. 해치 외에도 개나리나 까치 역시 서울을 상징한다고 덧붙였다. 최군은 “서울 시민인데도 서울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며 “곧 있을 서울시장 선거부터 훌륭한 분이 선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기사로 더 생각해 보세요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역할과 자격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한 손엔 세금을, 한 손엔 인사·예산·인허가권을 갖고 생활 행정을 펼친다.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은 단체장이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를 감시한다. 이들은 모두 선거를 통해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다. 서울시장을 포함한 16개 광역단체장의 연봉은 9000만~1억원이다.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광역시와 도지사는 인구에 상관없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다. 연임은 3번으로 제한된다. 지방의원의 경우 연임 제한이 없다.

조길형 서울 영등포구청장 당선자는 구의원을 4번 내리 한 경력이 있다. 지방의원들이 받는 의정비(연봉)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다. 지난해 가장 많은 의정비가 책정된 곳은 경기도(7252만원), 가장 적은 곳은 경북 예천(2378만원)이었다. 의정비와 별도로 의원들은 의회가 승인하는 출장을 갈 때마다 여비를 별도로 지급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은 막강하다. 각각 지역의 소(小)통령,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새로운 지자체가 출범할 때마다 부패 척결과 청렴을 다짐하지만 전횡과 부패의 구태가 반복되곤 했다. 지방자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꽃을 피우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생각해볼 일이다.

관계기사

2011년 8월 25일자 34면 천덕꾸러기 지방의원들의 자화상

2010년 6월 23일자 E18면 광역·기초단체장&지방의원

2011년 6월 14일자 34면 시장·군수, “권한 너무 커 유혹에 노출돼 있다”

선거 이후엔 철저한 감시 필요

서울시의원 114명(교육의원 8명 포함)은 연간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주무른다. 이들이 받는 보수도 적지 않다. 서울시의원 연간 의정비는 6091만원이다.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이들에게 매달 500만원씩 월급을 주고 있는 셈이다. 시민이 주는 세비를 받는 만큼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일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된다. 이들을 감시하는 것도 시민의 몫이다. 지난 7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연합체가 국회의원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세금 낭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것도 이런 맥락이다.

시민단체연합은 포퓰리즘 입법과 행정이 재정을 악화시키고 세금 부담을 늘리는 만큼 시민들이 앞장서 막겠다는 취지로 결성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역시 “선거는 세금 청구서다. 민주주의의 다음 단계는 세금 감시다”라며 “세금 감시가 우리 사회의 미래 발전을 고민하는 출발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를 이끄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모두 시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만큼 철저한 감시가 세금 낭비와 부패를 막는 방법이라는 의미다.

관계기사

2011년 7월 23일자 5면 “세금 낭비 않겠다 약속하시오” … 지자체 246명 서약서 받는다

2011년 3월 8일자 25면 10번 중 6번 결석한 서울시의원 … 월급은 507만원

2011년 2월 11일자 16면 이광재 “선거 다음 민주주의는 세금 감시 … 단체장 심판을”

이번 주 주제와 관련된 NIE 활동 이렇게

1. 내가 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누구인지 조사해본 뒤, 선거(2010년 6월 2일)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Tip) 중앙일보 2010년 6월 4일자 27면 ‘6·2 기초단체장 당선자에게 듣는다’ 기사 참조

2. 아래 글은 서울시장이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이다. 신문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이런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는 후보를 골라본다.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 주민 예방 접종, 건강 진단, 노인·장애인 위한 시설 설치, 탁아소 운영 등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지하철 건설, 주차 시설 건설, 도로 건설과 확충 등 ●잘사는 지역 만들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농업, 공업, 관광 산업 발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박물관·도서관 운영, 공원 조성 등

3. 세금 집행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활동에 관심을 두고 감시하는 것은 자신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아래 기사를 참고해 지역 주민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리해본다.

본지가 8대 서울시 의회가 개원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33차례 열린 본회의 출석 상황을 점검해봤다. 분석 결과 8대 서울시 의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79.9%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91.9%였던 7대 시의회(2006년 7월 개원~2007년 2월)의 출석률을 밑도는 것이다.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6대 의회(2002년 7월 개원~2003년 2월)의 출석률인 94.5%보다는 15%포인트 정도 낮은 것이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시의원들의 본회의 불참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미영 정치입법팀장은 “시민들이 주는 세비를 받는 만큼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전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명지대 윤종빈(정치외교학) 교수는 “미국의 일부 주의회에선 의원이 회의에 무단 결석하면 관련 수당을 가차없이 삭감한다”며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11년 3월 8일자 25면 10번 중 6번 결석한 서울시의원 … 월급은 50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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