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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민 400명 왜 서울대 갔나




20일 서울대 정문 앞에서 전남 구례주민 400여 명이 “남부학술림을 주민들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한길 기자]


“지리산과 백운산은 민족의 영산이자 구례 군민에겐 어머니와 같은 산입니다. 서울대가 이 땅의 소유권을 갖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2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정문 앞. 전남 구례에서 올라온 주민 400여 명이 ‘지리산·백운산 무상양도 반대 귈기대회’를 열고 있었다. 일부 주민은 정문 꼭대기에 올라가 ‘부활하라 서울대의 양심이여’라는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지리산·백운산의 일부인 남부학술림을 둘러싼 서울대-구례 주민 간 마찰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유지인 남부학술림의 관리권을 갖고 있는 서울대가 법인화를 계기로 소유권 확보에 나서면서 구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 측은 “법인화법에도 ‘교육·연구 목적의 국유재산은 서울대가 무상 양도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서울대가 소유권을 갖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구례 주민들은 “국립기관도 아닌 ‘법인 서울대학교’가 구례군의 20%나 되는 땅을 소유하는 건 토지 수탈이나 다름없으며,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구례군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남부학술림을 지나는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대가 소유권을 갖게 될 경우 이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 문제도 걸려 있다. 주민들은 남부학술림 내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를 통해 매년 10억원 안팎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강두(65·농업) ‘지리산 찾아오기 구례군민 행동’ 공동대표는 “서울대는 그동안 수액 채취를 대가로 산림청 기준보다 높은 사용료를 받아 왔다”며 “법인화로 사용료가 대폭 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술림 소유권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께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글, 사진=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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