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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 박근혜 “복지 재원, 낭비 줄여 60% 세입 늘려 40%”









박근혜(사진)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일 국가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6 대 4 원칙’을 제시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국가재원 조달 비율을 60%로 하고, 나머지 40%는 세입 증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전 대표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외 각국의 재정 건전화 성공사례를 보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가를 6대 4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 고 말했다. 박 전 대표 측 관계자는 “6대4 원칙에는 세금을 더 걷는 것보다 세금 낭비를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박 전 대표의 의지가 담겼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향후 복지 수요 대응 방향으로 지출과 세입 균형이 중요하다. 복지 지출, 의무 지출을 제외한 재량 지출은 일괄적으로 10%를 축소하고, SOC 예산에서 추가로 10%를 줄이는 것 등으로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또 “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전 질의를 끝낸 박 전 대표에게 기자들이 ‘SOC 지출 감소는 현 정부에서 하는 SOC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SOC 사업인 4대 강 정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박근혜
(朴槿惠)
[現] 한나라당 국회의원(제18대)
195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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