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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때 야한 복장 성군기 사고 유발?






군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처벌이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방위 국감에서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군 일선 현장에서 대한민국 장교들이 연루된 성범죄가 일어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이고 여군들을 대상으로 한 지침도 시대착오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한 공군 중령이 14세 소녀 2명을 성폭행했는데도 전역을 전제로 정직 1개월 처벌을 내렸고 모 여단장이 여군 하사 2명을 성추행한 사건 때도 여단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피해자는 오히려 전출 가는 상황이 군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성군기 사고 예방 교육 자료(DVD)도 도마에 올랐다. ‘노(no)라고 말하세요’란 코너에서는 상급자가 손을 자꾸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혹시 제가 오해한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실까 걱정이 되지만, 물론 대대장께서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 전혀 나쁜 의도가 없었겠지만, 저는 조금 불편해요…”라고 말하도록 돼 있다. 또 초임 여군 군 생활 안내서에도 “군대 회식 나갈 때 야한 복장은 성군기 사고를 유발한다. 애교스러운 말투와 농담을 자제한다. 화려한 의상을 자제하라”고 돼 있다. 유 의원은 “성범죄 책임을 여성한테 전가시키는 완전한 시대착오 개념을 군이 갖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군대서 아저씨라니”=일선 부대 병사들이 다른 부대 병사들을 “아저씨”로 호칭하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국방위 국감에서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은 “일선 사병들이 다른 부대나 다른 군의 병사를 부를 때 ‘아저씨’라고 하는 사례가 있다”며 “병사들을 아저씨라고 한다면 여군은 ‘아줌마’라고 불러야 하느냐”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병사들이 다른 부대 병사들을 만나면 나이 많은 하급자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계급 불문하고 ‘아저씨’로 통칭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며 “‘전우님’ 또는 ‘○ 상병님’ 등으로 부르도록 했으나 아직 일부 부대에서 ‘아저씨’ 호칭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금 호칭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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