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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2011 시사 총정리 ⑨ 8월 22일~9월 17일





지난 한 달 국내에선 서울시 초중교 무상급식 방식을 묻는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개표를 못하게 되자 오세훈 시장이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승리로 끝나는가 하는 순간 곽 교육감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9·11 테러 10주년을 맞았지만 또 다시 테러경보가 발령돼 미국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같은 날 동일본 대지진 6개월을 맞아 그 날의 악몽이 되살아났으며, 바로 이웃에서 막대한 방사능 물질이 여전히 방출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강서규 기자


정 치 · 국 제

MB노믹스=
감세, 친시장·규제완화, 서비스업 선진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근간으로 747(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을 달성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그러나 지난 7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소득·법인세 최고 구간에 대한 2%P의 추가 감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향후 2년간 더 걷게 될 3조원의 재원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복지 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세 철회는 ‘MB노믹스의 퇴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감세로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 MB노믹스의 근간이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친시장·규제완화도 물가를 잡기 위해 기업을 압박해 가격 인하를 유도했고, 공기업 민영화는 번번이 무산돼 MB노믹스의 네 가지 주요 정책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쓰시타 정경숙(松下政經塾)=일본 마쓰시타전기(파나소닉의 전신)를 창업한 일본 기업인 마쓰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1894~1989)가 제2의 메이지유신을 일으킬 젊은 리더를 키울 목적으로 세운 차세대 리더 양성기관. 매년 22~35세 청년을 대상으로 숙생(학생)을 선발한다. 성별·국적·학력 등 제한은 없다. 매년 200~300명의 지원자 중 6~7명을 선발한다. 3년제로 운영하다 올해부터는 4년제로 바뀌었다. 스스로 깨닫는 자수자득 원칙으로 상근 강사 없이 숙생들이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강사를 초빙한다. 기초과정인 2년 동안 기숙사에서 단체생활을 하며 정치학·경제학·재정학 외에 다도·서도·검도·좌선·신궁참배 등 일본의 전통 수업도 받는다. 지금까지 250여 명이 졸업했으며 이중 53명은 중·참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2011년 7월 현재 정경숙 출신 의원은 38명(중의원 31·참의원 7명)이다. 지난달 정경숙 1기 출신의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사진) 중의원 의원이 첫 총리에 올라 새삼 주목 받았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세디바=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견된 약 200만 년 된 화석(사진)의 원인에 붙여진 이름. 이 화석을 분석한 결과 손목과 발목이 현생 인류와 초기 원인의 해부학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과 현생 인류의 연결 고리가 새롭게 추가된 셈이다. 기존 학설에 따르면 원숭이류와 인류의 중간에 해당하는 원인(猿人)은 약 500만~100만 년 전 아프리카에 거주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약 200만 년 전 거주했던 호모하빌리스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원숭이와 달리 직립보행을 특징으로 한다. 약 170만~30만 년 전에는 아시아·유럽 등에서 호모에렉투스(원인·原人)가 출현했다. 자바원인·북경원인·하이델베르크인 등이 이에 속한다. 직립 보행, 불의 사용, 손도끼 사용을 특징으로 한다. 약 20만~3만5000년 전 석기시대의 중기에는 호모사피엔스(구인·舊人, 고생 인류)가 출현했다. 이들은 빙하 지역까지 퍼져나갔고 동굴에 거주하며 정교한 석기를 사용했다. 네안데르탈인이 여기에 속한다. 3만 년 전부터 호모사피엔스사피엔스(신인·新人, 현생 인류)가 출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상동인·그리말디인·크로마뇽인 등이 이에 속한다. 신석기문화를 열고 목축·농경생활을 시작했다.


사 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기간에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8월 29일 구속)에게 사퇴 대가로 지난 2~4월 여섯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10일 구속됐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구속 기소될 경우 ‘옥중 결재’를 할 수 없어 교육행정의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곽 교육감은 한 달 전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2억원을 건넨 사실을 털어놨지만 후보 사퇴의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 “빚더미에 내몰려 자살을 시도하는 등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선의’로 ‘긴급 부조’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운동 당시 후보 실무자들끼리 구두 이면 합의로 사퇴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사실은 지난해 10월 말까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2억원 중 1억원을 빌려준 지인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선거 잔금이나 교육감 판공비를 사용한 것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곽 교육감이 기소 전에 사퇴하지 않아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국고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 35억70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청춘콘서트=지난 5월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스님) 산하 평화교육원(원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주최로 서울 경희대와 부산KBS 홀에서 두 차례 열린 ‘2011 희망 공감 청춘콘서트’에 모두 6000여 명이 몰려 6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27회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된 대담 행사. 대학 등록금과 KAIST 학생 자살을 계기로 청년들에게 인생과 사회에 대한 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행사 때마다 2030 청년들이 뽑은 멘토로 안철수(사진 오른쪽)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박경철 경제평론가(안동신세계연합병원 원장)를 중심으로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방송인 김제동씨 등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눴다. 안철수 원장은 이때의 인기에 힘입어 한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향을 보였고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수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박원순 변호사와의 면담 후 불출마를 선언했다.





강정마을=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될 서귀포시 서쪽 해안마을. 기지는 중덕해안 48만㎡(육지 28만㎡·해안 매립 20만㎡)에 9770억원이 투입돼 2014년 완공될 예정이다. 2007년 6월 확정된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일부 주민의 반대와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4년2개월째 표류해 왔다. 시민단체의 원정 농성이 본격화한 지난 5월 이후 아예 공사가 중단됐다가 102일 만인 9월 2일 공권력이 투입돼(사진) 공사가 재개됐다. 이에 앞서 8월 29일 법원은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어길 경우 매번 2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결정해 반대 측 활동을 크게 위축시킴으로써 공권력 집행을 뒷받침했다. 평화·환경·생태를 내세운 시민단체 등 123개 단체는 ‘전국대책회의’를 결성하고 제주 해군기지가 미군의 대중국 견제기지로 전락해 중국을 자극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사 진행을 방해해 왔다.

학생인권조례=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해온 조례안으로 학생의 교내 집회를 허용하고 복장과 두발·용모의 자유를 보장하며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는 물론 유치원과 학원에서 체벌을 금지했으며, 자율학습과 방과후 학교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교육청이 이 같은 조례 초안을 발표한 것은 곽 교육감이 검찰 수사 중에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꺼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곽 교육감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줬다고 8월 28일 기자회견을 한 다음날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계획을 보고받고 그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 제

옵션쇼크(Option Shock)=
2010년 11월 11일 옵션 만기일에 도이체방크 홍콩지점이 한국 내 주가를 급락시켜 옵션거래로 거액을 챙긴 사건. 도이체방크 홍콩지점의 임원 3명과 도이체방크의 한국 내 주식중개업체인 한국도이치증권 상무 박모씨가 모의하여 코스피200지수의 풋옵션을 대거 매수한 뒤 장 마감 10분 전 2조4000억원어치의 보유 주식 현물을 일거에 내다 팔아 코스피200 지수를 2.79%나 급락시켰다. 이로써 옵션에서 488억7873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8월 21일 이들과 한국도이치증권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거래소는 선물·옵션 만기일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주식 대량 매도 시 장 종료 15분 전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은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오후 2시46분에 보고해 법을 위반했다. 검찰은 이들의 수익 전액을 압수해 국고로 환수했다.





카피캣(Copycat)=잘 나가는 제품을 그대로 따라 하는 ‘미투(me too)’ 제품을 지칭하는 용어. 특히 올 3월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 신제품 발표장에서 삼성전자·구글·모토로라를 싸잡아 ‘카피캣’이라고 비난하면서 유행어가 됐다. 애플이 지난달 초 “삼성 갤럭시탭 10.1(사진)이 아이패드2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낸 독일 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삼성은 이에 불복 9월 14일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맞서 삼성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표준 특허 침해 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둘러싼 ‘카피캣’ 문제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 2위인 애플과 삼성의 일진일퇴 혈투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문 화 · 스 포 츠





영웅=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안 의사 의거 100주년이 되던 2009년 국내에서 초연됐다. ‘더 뮤지컬 어워즈’ ‘한국뮤지컬대상’에서 나란히 6관왕을 차지하는 등 흥행성과 작품성을 바탕으로 8월 23일 뉴욕 링컨센터 내 데이비드 코크 극장에서 첫 공연을 관객 전원 기립박수 속에 마쳤다. 링컨센터에서 한국 뮤지컬이 공연되기는 1997년 ‘명성황후’에 이어 14년 만이다. ‘영웅’의 영어 버전 공연도 추진되고 있다.





오스카 피스토리우스(Oscar Pistorius)=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25세 ‘의족 스프린터’. 탄소섬유로 된 J자 모양의 의족 ‘플렉스-풋 치타’ 모양에 따라 ‘블레이드 러너’라는 애칭을 갖고 있다. 종아리뼈가 없이 태어나 생후 11개월 때 두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후 줄곧 의족을 착용했다.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장애인으로 참가해 남자 400m 준결승까지 진출했으며 남자 1600m 계주 예선에 참가했다. 남자 1600m 계주에서 소속팀이 결승까지 진출, 2위를 해 피스토리우스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장애인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 메달을 획득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그는 단순히 장애를 극복한 데서 그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역량을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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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