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오바마 “부자 감세 폐지 … 3조 달러 적자 줄일 것”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이 3조 달러(3400조원)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사회의 번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축적돼온 연방정부의 엄청난 적자를 줄이는 능력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는 감축안이 법으로 확정돼 실행될 경우 2017년까지 현 수준에서 재정적자를 동결하고 이후 적자가 줄어드는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가 제시한 감축안의 큰 틀은 세수 증대와 지출 삭감이다. 오바마는 감축안의 절반인 1조5000억 달러를 세수 증대를 통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수 증대 안에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부부에 대해 적용했던 감세 혜택을 폐지함으로써 앞으로 10년간 약 80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석유와 가스 회사를 위한 세금감면 혜택도 폐지했다. 오바마는 또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는 이른바 ‘버핏세’(부자 증세를 촉구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에서 따옴) 역시 명문화했다.

 오바마는 지출 삭감 방안으로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지출에서 약 2500억 달러를 감축하고, 다른 복리후생 제도에서 3300억 달러를 삭감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를 통해 1조 달러를 절약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오바마는 금명간 재정감축안을 의회 내 ‘슈퍼위원회(supercommittee)’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그러나 오바마의 세수 증대안은 그동안 공화당이 강하게 반대해온 내용들이어서 의회에서 다시 한번 격렬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감축안 발표에 앞서 “세수 증대는 이미 끝난 이야기”라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오바마도 이날 회견에서 “부자에 대한 증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지출을 한 푼이라도 깎는 어떤 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의회와 정면 대결할 것임을 시사했다.

◆유럽·뉴욕 증시 급락 출발=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채무 위기가 부각되면서 급락세로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말보다 229.25포인트(1.99%) 떨어진 1만 1279.84에 거래되고 있다.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오후 2시30분 현재 프랑스의 CAC40지수와 독일의 DAX30지수는 3% 중반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FTSE 100지수도 2.44% 하락한 채 거래되고 있다. 이날 주요국들의 증시 급락은 지난주말 열린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가 유로존의 채무 위기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끝나면서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