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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9억 받은 혐의…한명숙 전 총리 징역 4년 구형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4500만원(5억8000만원 및 미화 32만 달러)을 구형했다. 판결 선고는 다음달 31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우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도 진실을 은폐하려는 등 죄질이 나빠 선처할 이유가 없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다고 해서 한 전 총리가 무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신건영의 채권회수 목록과 회계장부에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정황이 적혀 있고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사실을 언급하는 구치소 면회 내용을 녹취한 CD가 있으며 ▶자금 흐름에 대한 계좌 추적 결과 등 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의지가 없다”며 “한 전 총리가 지난해 4월 5만 달러 뇌물 수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한 충격을 희석하려는 과욕의 비극”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채권회수목록 등 간접 증거는 무의미하며 ▶검찰 주장이 비상식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한 전 총리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변호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정치인인 저에게 상처를 줘 민주 정부의 도덕성을 훼손하려는 보복 기획 수사”라며 “두 번의 부당한 기소로 정치인으로서의 꿈과 포부를 보류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5만 달러 뇌물 사건’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신문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이 1시간 동안 질문을 했지만 한 전 총리는 피고인석에 앉아만 있을 뿐 대답을 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을 생략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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