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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 “싼 전기료, 대기업에 특혜 집중” 外

“싼 전기료, 대기업에 특혜 집중”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을 ㎾h당 100원으로 가정하면 일본은 266원, 프랑스는 183원, 미국은 117원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창일(민주당) 의원은 19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정전사태를 초래한 근원적 이유는 낮은 전기요금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산업용 요금은 지나치게 싸서 대기업들이 주로 특혜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쌀 바닥, 식량 대란 우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효석(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가 쌀값 잡기에 급급해 2010년산 쌀을 대량 방출하는 바람에 올해 밥쌀용으로 소비할 쌀이 부족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보유한 쌀은 모두 115만t이지만 이 중 밥쌀용으로 인기 있는 2010년산 쌀은 5만2000t뿐이다. 2009년산 쌀은 42만여t 남아 있다.



 

“공기업 기관장 58% 낙하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민주당) 의원은 19일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 103명 가운데 60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장 103명 중 청와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 19명, 정치권 10명, 관료 출신 40명 등 낙하산 인사 비중은 58%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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