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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인사이드] 빚더미에 앉은 대한민국





공공부문과 가계·기업 등 국가경제를 이루는 ‘경제 3주체’의 금융부채가 3283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채상환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향후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사진) 의원이 1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 3주체의 금융부채는 2007년 2401조4000억원에 비해 36%(881조6000억원)나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일반정부의 부채는 52%, 공기업은 85%, 민간기업은 28%, 개인은 32% 증가했다. 공공부문의 부채가 급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제 3주체의 부채상환능력은 올 6월 말 1.46배로 2007년 말(1.52배)보다 낮아졌다. 부채상환능력은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특히 공공부문의 부채상환능력은 2007년 1.72배에서 1.37배로 악화되며, 2002년 통계 개편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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