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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에버랜드 땅 되찾아





김해김씨 종중과 소유권 다툼
고법 “매매계약 유효” … 2심 승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김해김씨 란종(蘭宗)파 종중(宗中)을 상대로 낸 에버랜드 땅 되찾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 김주현)는 이 회장 등이 “란종파 종중이 2009년 5월 소유권 등기한 에버랜드 부지 약 1만3042㎡(약 3952평)는 우리가 종중으로부터 구입했던 땅이니 돌려 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 등은 종중으로부터 땅을 명의신탁 받은 종중원들과 1971년 매매 계약을 맺었다”며 “종중 측이 이 계약을 나중에 묵시적으로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은 71년부터 농림단지(현 에버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전대리 부근의 땅을 샀다. 그런데 이 무렵 종중원 간에 복잡한 땅 소유권 분쟁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1만3042㎡가 등기 누락된 것이다. 이 땅은 에버랜드 동쪽 주차장 및 남쪽 도로, 온실재배지 등으로 사용 중이다.



 앞서 종중은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종중 뜻과 달리 종중원들과 맺은 계약은 무효이니 땅을 돌려 달라”고 소송전을 벌였었다. 대법원은 2009년 3월 “이 회장 등이 20년간 땅을 점유·관리해 시효 취득이 인정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런데 종중 측이 두 달 뒤 먼저 소유권 등기를 해버렸다. 2006년 종중원들을 상대로 낸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 받은 것을 법적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자 이 회장 등이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지난해 2월 수원지법은 “종중 차원에서 땅 계약을 했거나 추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중이 확정 판결을 바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만큼 이 회장 등이 땅을 넘겨 달라고 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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