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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구속’ 곽노현 구하기 촛불 들겠다는 그들





전교조 등 62곳 대책위 꾸려
교총 “교육 현장에 혼란” 비판
임승빈 권한대행, 옥중보고 취소



임승빈 부교육감



전교조 등 진보단체가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10일 구속수감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조직적으로 옹호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곽 교육감 구속을 무상급식 실시, 체벌 전면금지 등 ‘진보 교육’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총 등은 “교육 현장에 이념을 넣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62개 단체는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곽노현 교육감 석방·서울혁신교육 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출범식을 가졌다. 지난해 곽 교육감의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을 지낸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가 공대위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이들은 “사건의 핵심은 대가성과 후보 매수의 목적에 관한 법적 평가인데 이는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지 구속 수사까지 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며 “촛불집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공대위 측은 “서울 혁신교육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겠다”고도 했다. 그러자 한국교총 측은 “체벌 금지 등 혼선이 심한 정책을 진보단체들이 감싸는 것은 이념을 내세워 서울 교육을 망치는 행위”라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르면 19일 곽 교육감 등 사건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검사(성남지청장)는 “18일까지 수사를 끝내고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기소되면 선거 보전비용 35억원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 곽 교육감의 측근은 이날 “사퇴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혀 그 진의에 여러 설(說)이 나돌고 있다. 곽 교육감은 기소와 동시에 직무집행이 정지되기 때문에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으로 결재권을 가지게 될 임승빈(54·행시 23회) 부교육감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 부교육감은 이날 서울구치소로 곽 교육감을 찾아가 ‘옥중 보고’를 하려던 일정을 갑자기 취소했다. 그는 “국정감사 준비로 바빠 일정을 취소했다”며 “(업무보고는) 아무나 가도 상관없는 자리 아니냐”고 말했다. 곽 교육감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시점이 아니다”고 했다.



 올 1월 임명된 임 부교육감은 곽 교육감과 별다른 충돌을 빚지는 않았다. 교과부 일각에서는 임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곽 교육감 측 인사들로 채워진 교육청을 장악하기에 무리라는 것이다. 임 부교육감의 거취는 국정감사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10·26 재·보궐선거 전 교체할 경우 진보 진영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여론 때문에 신중한 분위기다. 교과부 관계자는 “12월 정기인사도 있어 교체 시점은 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진석·윤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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