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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그림 로비’ 무죄 … “여전히 부끄럽다”

‘그림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률(58·사진) 전 국세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뇌물로 줬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 “납득할 수 없어 … 항소할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원범)는 16일 한 전 청장에 대해 ▶인사 청탁과 함께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준 혐의(뇌물공여)와 ▶국세청 간부와 공모해 기업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07년 5월 한 전 청장(당시 국세청 차장)의 부인 김모씨가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의 부인 이모씨에게 ‘학동마을’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한 전 청장이 부인과 공모해 뇌물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전 청장의 경쟁자들이 사퇴한 것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국세청 관행에 따른 것이고 ▶사퇴 시기도 그림을 전달하기 전이며 ▶경쟁자들의 사퇴로 인해 (향후 국세청장으로 승진하는 데)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면 바로 윗사람인 국세청장에게 답례로 고가의 선물을 주기보다는 앞으로의 인사에 대비해 보다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당초 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이씨 진술의 신빙성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한 전 청장에 대한 악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음해하려는 의도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음이 명백하다”며 “이씨는 한 전 청장에 대해 반감을 넘어 증오심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 전 청장이 “내가 500만원을 주고 소장용으로 구입한 그림을 아내가 100만원짜리로 알고 상의 없이 선물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해온 데 대해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이 “감정가 1200만원인 고가의 그림이라는 점으로 볼 때 뇌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김씨가 그림을 줄 당시 객관적 시가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세청 간부와 공모해 기업체들로부터 자문료 69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눈물 보인 한상률=검은 양복 차림의 한 전 청장은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20여 분 동안 무표정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서 있었다. 그러나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입을 꾹 다물고 울음을 삼켰다. 그는 선고 후 방청석에 앉아 기도한 뒤 아내에게 “결론이 잘 나왔다”고 전화했다. 그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여전히 부끄럽다”고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구희령 기자





한상률 전 청장 ‘그림로비’ 무죄 판결까지



▶ 2009년 1월 12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 부인, “2007년 당시 한상률 국세청 차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그림 ‘학동마을’ 선물받았다.”



▶15일 한상률 국세청장 사의 표명



▶3월 한 전 청장 미국 출국



▶ 2011년 2월 한 전 청장, ‘그림로비’ 의혹 제기 2년 만에 귀국/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한 전 청장 수사 착수



▶4월 한 전 청장 불구속 기소



▶ 9월 16일 서울중앙지법 , 한 전 청장에게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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