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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대란의 역설 … 한국전력주는 되레 ‘반짝’





3% 급등 … 두산중공업도 5.9%↑
발전소 추가 건설, 전기료 인상 등
전력 관련 업체들에 호재로 작용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가 발생한 이튿날인 16일 한국전력과 두산중공업 등 발전 설비 관련 주가는 3~5%가량 올랐다. 얼핏 악재로 보이지만 시장은 호재로 판명한 것이다. 왜 호재일까.



 늘어나는 전력 소비를 맞추려면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 하지만 건설 기간 등을 고려하면 먼저 전기 요금을 올려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정부가 최근 밝힌 전기 요금 동결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도 커졌다. 정전 대란이 불러온 역설이다. 우리투자증권 이창목 연구원은 “정비가 급하지 않은 발전소를 다시 가동하면서 전력 수급은 정상화되겠지만 전력 수급 불안은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번 정전 사태는 전기 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 요금 인상을 탐탁찮게 여겼다. 물가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등유와 도시가스 가격은 각각 96%와 84% 올랐다. 같은 기간 전기 요금은 15% 오른 데 그쳤다.



 이 같은 비대칭적 에너지 가격 정책은 전력 소비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특히 난방용 전력 사용이 늘어나며 여름이 아닌 겨울에 최대 전력 소비를 기록하는 등 소비의 양상도 달라졌다. 키움증권 김상구 연구원은 “국내 1인당 전력 소비량은 1991년 2724㎾에서 2008년 8423㎾로 200% 늘었지만 같은 기간 일본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의 전력소비 증가율은 28%에 불과했다”며 “국내 전력소비 증가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문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기존 발전시설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전력 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5.6%인 데 비해 발전설비 용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3.4%에 불과했다. 그래서 수요를 줄이는 것이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동부증권 유덕상 연구원은 “최소 3년 이상 걸리는 발전소 건설 공기를 고려하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현 시점에는 수요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라도 필요하다”며 “연료비 연동제 복귀나 전기 요금의 현실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진투자증권 주익찬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발전설비 증설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기형적인 전기 요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9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원가도 건지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지난달 전기요금을 4.9% 인상했지만 올해 회수율도 90.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전기를 많이 팔수록 손실이 커지는 사업구조다. 원자력 발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많이 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늘어난 손해는 적자로 쌓이고 있다. 한전은 2008년 영업적자로 돌아선 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누적 적자만 6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한전 소액주주들은 전기 요금을 올리지 못해 적자를 냈다는 이유로 지난달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2조900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냈다.



 이번 정전 사태가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국투자증권 윤희도 연구원은 “정부가 발전 설비 투자에 들어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 요금을 올리기보다는 민간사업자의 발전소 추가 건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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