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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성매매특별법 7년] ① 신·변종 성매매업소, 숨겨진 진실

【대구=뉴시스】최창현 기자 = 2004년 3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으로 성매매를 반대하는 현장의 지역 활동가들은 이전에 비해 더욱 왕성한 구조지원활동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반(反)성매매 활동가는 아직도 손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하며 활동 환경도 열악하다.



대구지역 성매매 문제를 중심으로 4회에 걸친 기획(1.신변종성매매업소, 숨겨진 진실. 2.행정 관리의 허점. 3.성(性) 착취 산업구조 해체가 우선 4.대구여성인권센터 성매매상담 `힘내`상담소 인터뷰)을 통해 문제점을 심층 진단해보고 해결책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지 어느덧 7년째를 맞았다.



사법당국은 이 기간 중 어느정도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당국의 단계적 `성매매집결지폐쇄정책`에 따라 성매매 여성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의 일반주택가로 파고들어 이른바 `신·변종 성매매`영업이 확산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당국의 강력한 `성매매방지법` 집행으로 더 이상 기존 방식의 불법영업이 불가능해지자 이 여성들이 단속의 눈길을 피해 일반주택가로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신·변종 성매매`는 반성매매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에겐 당혹스러운 신조어다.



대구여성인권센터 성매매상담 `힘내`상담소 정박 은자 팀장은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신·변종 성매매나 기업형 성매매, 해외원정 성매매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쌓여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신·변종 성매매`업소들 중 합법을 가장한 일부 이·미용 관련업소 등은 주택가, 학원가, 번화가나 성매매성업 지역 구별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자리잡고 활개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신·변종 성매매업소들은 새롭게 개업해 `혜성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서비스영업장을 비롯해 `자유업` 등록업소나 `미등록`상태로, 겉으로 표기된 업종과 상관없이 성매매 영업을 알선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업소들은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해 더욱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무엇이 신종이고, 무엇이 변종인가?



`힘내`상담소가 지난해 10월 신·변종 성매매 실태조사팀을 꾸려 대구지역 7개구 1개군을 방문, 실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업소들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영역을 구분해 다루지 않았을 뿐이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고 이미 이곳 여성들은 상담 대상으로 분류된 상태다.



이전 `윤락행위등 방지법`에서는 소홀히 다뤄왔던 성구매자가 `성매매방지법`의 등장으로 처벌될 위험이 커지자 성매매업소도 새로운 영업전략을 찾게 됐다고 상담소측은 설명하고 있다.



성구매자를 유치해야하는 업소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차별화되고 획기적인 영업 전략이 필요하게 됐다는 것이다.



업소는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피해 `손님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성구매 당사자인 남성이 `사회적 품위를 유지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들 업주들 의 영업 전략이 된 셈이다.



대표적인 신·변종 성매매업소인 키스방, 대딸방, 휴게텔, 유리대화방, 안마시술소, 페티쉬클럽, 하드코어방 등 불법영업을 일삼는 곳에서는 `사전예약제` 또는 `정회원제` 시스템으로 성 구매자들의 익명성과 신변 안전을 철저하게 보장해 주기도 한다.



상담소에 따르면 신·변종 성매매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일반 주택가로 스며드는 변칙 성매매뿐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든 남성들의 성적 환타지를 구매행위를 통해 현실적으로 충족시키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결국 신·변종성매매는 성매매방지법에 대응해 성구매 형태가 다양하게 바뀐데 따른 것이다.



`힘내` 상담소 정박 팀장은 "신·변종 성매매와 관련 `일상적 성구매`가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근본적인 척결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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